FTA, 미군부대 오염, 환경부·건교부 통합론 등 다양한 환경적 현안이 즐비한 시점이다. 환경을 대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홍준표 위원장의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이 바라보는 국내의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자.<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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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바라본 국내 환경의 현실은 어떠한지.
A: 15대 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새만금·천성산 등 이제까지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소송 사태까지 발생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미쳤다.
앞으로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 이전에 미리 환경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Q: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A: 건설과 환경은 정 반대의 개념이다. 건설은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이고, 환경은 개발을 규제하는 기능이다. 촉진하는 부서인 건교부와 규제하는 부서인 환경부가 한 곳에 있을 경우 환경부가 건교부의 일개 ‘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조직 운용에 있어서 환경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기에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환경부가 독립돼 있어도 개발과 성장에 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건교부에 예속된다면 환경이 의미가 있겠는가.
Q: 상임위원회의 재편성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분리해서 각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Q: 연방정부는 기준과 지침만 제시하는 미국처럼 환경부를 총리실 직속 처나 청으로 축소시켜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한 한 많이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A: 한국과 미국의 사회상은 다르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과 처장이 지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천양지차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격상해 업무를 잘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기구를 축소해 환경처로 복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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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A: 오염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미군이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주둔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외로 인한 오염은 미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시민단체, NGO들의 활동범위 확대와 다양한 정책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지금 권력의 이동을 보면 시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특히 요즘처럼 IT와 인터넷의 발달로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 권력으로의 이동은 시대적인 조류다.
사실상 시민 권력의 힘의 원천은 ‘도덕성’이다. 시민 권력이 정부나 의회 권력보다 강해지는 것은 도덕성 때문이다. 만약 시민 권력이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오히려 권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각종 NGO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때 도덕성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국민과 시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와 NGO가 권력기관으로 변모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Q: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포부와 목표가 있다면, 또 환경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신지.
A: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4대강 특별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를 임기 중에 한 번 해볼 마음이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를 의원이나 직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갈등이 있을 경우 국회 밖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환경노동위원회도 해외 출장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
*약력*
·정당/선거구 :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제 15대, 제 16대, 제17대(현)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
·한나라당 전략기획 위원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현)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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