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진1]“하천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만큼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경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업·도시용수 등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범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하천개발이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천 하면 홍수방지 등 치수 차원이 전부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당시의 하천개발 역시 기능적인 측면만 중시해 왔으나 각종 오염물의 유입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의 하천들이 친환경적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반영이나 하듯 김석현 팀장은 분주하게 업무를 보던 중 기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 하천의 중요성과 국내 하천개발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역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1961년에 만들어진 하천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으로 분류해 국토의 대동맥과도 같은 국가하천은 정부가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일부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총괄적 책임은 건교부가 가지고 있다.
김 팀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 예산 대부분이 건교부를 통한 것으로 하천과 관련한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 이 중 6000억~30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도 1988년부터 하천정화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은 500억원 정도다.
자연형 하천의 기지개를 켜다
한창 개발의 열기가 높던 지난 60~70년에대는 소양댐·충주댐 등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렴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독일과 일본이 먼저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독일의 ‘근자연형 공법’과 일본의 ‘다자연형 하천’이 그것으로 지난 하천법이 그랬듯이 일본의 성공적 사례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자연형 하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김 팀장은 “건교부가 주관으로 오산천·안양천·경천·경안천 등의 자연형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오산천은 98년에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자연형 하천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이들 하천에 대해 현재는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 이상 치밀한 준비
김 팀장이 이야기하는 자연형 하천은 “도시하천의 경우 도심과 외곽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역할과 도시 어메너티(Amenity) 증진, 그리고 생태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친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연형 하천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식생조사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기본계획수립 시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환경영향평가와 하천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관계 전문가와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치수는 최우선
자연형 하천 개발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마치 유행처럼 하천복원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경과 생태적인 것에만 집중한 보여주기식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자연형 하천 개발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연형으로 만든다는 명목으로 치수나 이수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치수기능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이 자연형 하천”이라고 못 박았다. 즉 치수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로 그 지역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할 환경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야
“청계천 복원의 경우는 매우 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계천이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특성에 잘 부합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무조건 생태적인 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천의 지리적·지역적 특성에 따라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앞으로 건교부의 친환경 하천정비 계획은 기존의 하천법을 개정해 그린벨트처럼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로 나눠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를 병행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김 팀장은 “하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개발개념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인위적인 가공이 아니라 자연 자체로서 하천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연형 하천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김 팀장을 만나면서 전국의 하천들이 아름답고 깨끗하며 생태계가 번성하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날이 멀지만은 않음을 기대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