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간략한 소감과 산자위원장 직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자원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산업과 무역, 에너지 및 중소기업과 특허 관련 주무부처와 한국전력, KOTRA,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소관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을 비롯해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다자간 무역 협상,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대책 및 대체에너지 개발, 환율인상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해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자원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경주돼야 하는지, 재임 기간 중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내수경기 침체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인천지역만 해도 공단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부진과 지역경기 침체의 여파로 조업을 중단한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이 이런 상황이니 지방의 지역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선진무역인프라의 구축과 미래수출동력 확충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의 전략적 개척을 통한 안정적 교역구조의 확대와 정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부품·소재 산업의 활성화 등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안 문제들의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산자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산업구조 합리화를 통해 산업부분의 국가경쟁력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진2]-환경은 새로운 핵심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각국의 환경규제로 무역장벽화 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전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3년 단위의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자원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조차 입장이 정확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간 업무가 중복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기업들에 대해 정책 방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 각종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 우리나라도 중장기 로드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처방안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을 통한 보급과 확산은 어떻게 추진돼야 할 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투자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일본의 경우 15억 달러, 독일의 경우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투자액은 1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절대투자액은 미국의 4%, 일본의 8%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주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4년 0.96%, 2005년에 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R&D투자 재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률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이며, 국회 산자위에서도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과 환경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율배반처럼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할 계획이신지요.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 하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개발을 통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산업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개발의 논리에만 집착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생존환경인 환경이 파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라니냐 등의 각종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을 통해 환경파괴가 불러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과 환경보존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유지돼야 합니다. 산업발전을 위해 환경이 파괴돼도 안 될 것이고, 환경보존에만 연연한 나머지 개발과 발전을 도외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3]-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보다는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산업자원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행히 산업자원위원회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을 맡은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당리당략이나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나 졸속 운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과 대책 마련에 전념하는 산업자원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및 심사를 단행하는 등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산업자원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윤성 산업자원위원장 프로필
-한국외대 졸업
-KBS 정치부차장·사회부장·도쿄특파원
-보도본부24시·KBS 9시뉴스 앵커
-15·16·17대 국회의원(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현)
-당 대변인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당 위원장
-한나라당 4·30 재보궐 선거 공천심사위원장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의장(현)
-번역서 ‘위대한 리더들: 잠든 시대를 깨우다’(미래의 창·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