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하천의 환경기능을 중요시하는 자연형 하천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유역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연 국내에서는 어떠한 하천복원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사진1]하천복원을 위한 방안은 현황이 바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와도 일맥상통할 만큼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나마 예전과 달리 하천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해 왔던 것에서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 주변의 수변구역까지 관리대상으로 보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준희 사무관은 “과거에는 농지나 건물 지을 공간 확보를 위해 수변구역을 다 메우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토지의 확보보다는 하천과 수변구역을 보전하는 일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수변을 따라 생태축이 형성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핵심과제”라고 전한다.
이어 “예전의 하천은 구불구불한 데다 비가 오면 범람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직선형 하천을 조성해 오다 보니 수변구역 훼손이 불가피했다. 과거와 같은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향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선 개념에서 면 개념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중요한 핵심정책은 공원화 하천을 자연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천을 공원화하느냐, 자연화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지만 환경부에서는 초지일관으로 하천의 자연화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기존의 공원화 하천도 자연화 하천으로 변화시켜 갈 예정이지만 사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대안은 아닌 만큼 균형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이 사무관은 전한다. 이에 따라 하천으로 접근에 대해서는 하천과 수변구역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연결통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하천을 공원화하려는 경향이 짙다. 당장에는 보기에도 좋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지 몰라도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하천을 어떻게 꾸미고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하천복원에는 소홀할 경향도 적잖다”고 이 사무관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지자체가 하천사업을 진행할 때 제출한 계획과는 달리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등 변수가 생기지만 이러한 변경을 일일이 관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하천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예산책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사무관은 “그간 하천사업과 관련해서는 치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간의 사업(치수)비용을 하천복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교부 하천사업 예산과 비교해 20배 정도 낮은 예산이 환경부에 책정돼 있는 데 올해는 더욱이 사업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건교부에서의 하천사업은 생태복원 차원이라기보다 치수사업 위주인 만큼 같은 자연형 하천을 위한 사업이라도 추진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전한다.
이 사무관은 “언뜻 보면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정책이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적용을 하나씩 하고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물론 누가 어디서 추진하는지에 따라, 즉 기본 마인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현실성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생태하천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현재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생태건강성회복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했으며 환경부 유역제도과, 학계, 관련 전문가 23명과 민간, 업계 관계자들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차원에서 생태하천 복원시범사업(가칭)으로 창원시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창원천·남천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그 결과를 모범삼아 타 지자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모범으로 여길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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