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첫 마디는 대전·충청지역 주민 한 명 한 명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환경을 이끌어 가자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전·충청지역은 속리산과 계룡산, 태안국립공원, 서해안 갯벌 등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자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희망의 땅’이라고 말했다.
미래와 희망의 땅을 위해 금강 관리를 진두지휘하는 소 청장을 본지 김익수 편집국장이 만나봤다.
<소 청장 1문1답>
1. 인천지방환경청장,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대구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재임 중인데, 금강유역환경청의 주요 역할은.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충청권의 젖줄인 금강유역의 수질관리와 우수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물질 감시 등을 통한 환경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맑고 푸른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생태건강성 증진을 위해 환경성평가협의 업무와 자연환경보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서해안권역에 많은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370만 중부권 주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수자원과 수질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는 등 유해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3]2. 평소 청장님만의 환경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인간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에 순응하려는 생활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무더위·폭우 등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 현상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은 결국 인간에 대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 엄청난 세월이 소요되고, 복구비용 또한 막대하게 듦에 따라 환경은 우리 세대가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 즉 애초에 파괴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환경부는 수질보전이라는 이유로 수변지역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 수계 142만 평, 낙동강 112만 평, 금강 216만 평, 영산강 61만 평이다. 특히 다른 환경청에 비해 많이 매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수변지역의 개발제한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그 대처방안은.
대청호 상류지역은 다른 강 상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이 많다. 매도 신청된 토지가 지가가 낮은 임야나 전답이 대부분(95.4%)을 차지하다 보니 매수면적이 많아진 것 같다. 수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수차례의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토지매수사업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8월 현재 지난해 사업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관리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한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광주시 등 6개 시·군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 합의를 도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질오염총량제 현황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최근까지의 수질관리 방식인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로는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제한이 없어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다. 지난 2002년 ‘금강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 오염물질의 농도와 양을 동시에 관리하고자 마련된 선진적인 제도다. 금강수계에서 오염총량관리제는 총 19개 단위유역(15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기별로 차이를 두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우리 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요하고 미비사항 보완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본계획 수립·승인부터 법정기한보다 지체돼 시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하자면 시·도 단위로 수립하는 오염총량제 최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승인된 상태다. 기본계획 내에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난 7월 5일 우리 청에서 대전광역시의 계획을 승인해 금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시행 중에 있다. 2008년 8월부터는 괴산·음성·증평·진천·연기·부여 및 청양군에서도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것이다.
5. 상수원 수질보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 환경법령 위반 업체의 단속을 위해 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환경감시단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배출업소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점검과는 별도로 상수원 수질보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 환경법령 반복 위반업체 단속 외에도 지자체 경계지역, 휴무토요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성과로는 지난 2004년에는 1159개소 점검, 20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중 고발대상 103건은 자체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했다. 2005년에도 1087개소를 점검해 2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19건에 대해 자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배출업소에 대한 일상 점검 외에 정보수집활동을 통한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해 4월 폐수위탁처리사업장, 5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월 건설폐기물 관련사업장, 7월 자동차 폐차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7월 말 현재 452개소 점검, 10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고발대상 47건은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도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리 사각지대,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 취약분야 정보를 수집해 체계적인 기획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
6. 금강유역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청 관할지역 내의 지속적인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절기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대청호 조류예보제를 철저히 운영해 유관기관과 함께 조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중부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대청호는 유역면적이 넓어 오염물질 유입량이 많고 굴곡이 심한 만 형태의 정체수역이 많다. 물의 체류기간도 길어 매년 8~10월 사이 조류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조류발생으로 조류주의보(회남수역) 및 경보(문의수역)를 발령한 바 있다. 대청호조류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조류가 분포하지 않는 중·하층수를 취수하고 수중폭기시설을 가동했다. 조류유입방지막을 설치해 황토를 살포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독 강화, 활성탄 처리 등 고도정수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7. 대전과 충남 전 지역, 청주·보은 등 충북 7개시·군 관할지역이 무척 넓다. 이 지역을 모두 관리하려면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경영하면서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 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일에 특별히 걸림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우리 청 관할지역은 대전·충남 전 지역과 충북의 7개 시·군(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증평)에 이른다. 충북지역의 경우 청주환경출장소가 있으나 한정된 인력(7명)으로 청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의 환경현안을 파악·관리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격적인 건설과 서해안권의 개발수요가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충남지역의 환경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다 확충된 인적·물적 자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 21세기는 고객감동의 시대다. 민원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 청에서는 환경고객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민원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 직원에 대해 전화친절도 향상, 공직기강 등 수시로 고객서비스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사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으로 환경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과 혁신의 체질화·생활화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산업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현장체험 근무를 통해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원 처리결과와 주요 환경소식 등을 휴대폰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하는 민원처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객을 위해 금강수계 토지매수계약을 할 때는 일일출장 민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민원실에는 환경고객 전용 상담실을 설치해 편리한 상담과 함께 건강과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혈압·비만도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서가에는 환경 관련 도서를 비치해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향상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9.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추진과제는.
우리 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협의업무의 내실화 및 효율화로 지역발전과 자연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해나가려고 한다. 생태계 우수지역 훼손·교란요인을 차단해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금강중권역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 유역별로 체계적인 수질저감에 노력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적절히 배분하겠다. 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배출저감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겠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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