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정책과 보전정책의 양립할 수 없는 두 정책이 별도로 추진돼서는 안되는 시점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OECD 환경성과 평가보고서 발간기념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국토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조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60년대부터 40여년간 연대별로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을 평가·진단하고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한계를 짚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이 별개가 아닌 동일선상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공간 구현에 기초가 된다고 설파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실천하는 단초가 됨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정책은 국토정책 관점에만 충실하고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관점에서만 충실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하나의 토지를 볼 때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고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서로 도와주고 적절한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지녀야 두 정책의 조화가 가능하므로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은 통합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건교부의 부처 통합론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일련의 모습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스런 현상이며 더욱이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국토난개발이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해 야기된 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토지정책이 토지의 생태적 관점만을 중시하는 것도 편중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개발과 보전을 함께 보려는 균형된 사고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삶에서 절제와 중도가 가장 어렵듯 개발과 보전의 조화 또한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하나의 국토를 가지고 한쪽은 개발의 시각으로 한쪽은 보전의 시각으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 위원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회고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앞으로 지향점을 제시해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막연히 개발과 보전의 논리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우와좌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등 두 갈래 정책의 만날 수 없었던 실상을 확인하고, 이제는 두 갈래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조화 방안으로 우선 환경정책에서 환경이 아닌 국토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는 환경정책은 물론 국토정책에서 다루는 데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환경정책의 영역이 한정된 지역과 대상에서 국토로 확대되면 자연히 도시지역에서의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문제도 환경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환경정책 추진,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용도지역제 보강,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협력분야의 확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의 주장대로 국토정책도 개발을 통해 국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환경정책 또한 보전을 통해 국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임을 명심하고 두 정책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일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