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대책 사업비로 101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가진 당정협의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휴경 보상 및 토지개량 사업비,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폐광지역 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광해방지 및 조사 사업비 등으로 올해보다 427억이 증가한 총 87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오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에 박차를 가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4개 지역 부적합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하기로 하고, 44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해당 농경지에 내년 중 휴경 및 보상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개황조사 결과 일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74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44개 폐금속광산과 9개 위해 우려 지역명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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