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보고서 “한국의 환경성과 리뷰(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of Korea)”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오존층보호, 온실가스배출문제, 해양오염이슈 등에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GDP 대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서 프랑스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의 이산화탄소배출강도는 미화 1,000달러 당 0.51톤으로 미국의 0.55톤 다음이며 OECD 평균인 0.45이나 일본의 0.36톤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0.24톤)의 두 배다.
- 환경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보조금을 확인해야 하고 경제적인 장치의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를 통합해야 한다. 물개혁을 실시하고 살충제 및 비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국은 농경지 대비 OECD에서 살충제와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준이다.
- 에너지 및 교통정책에서 환경관련 사항을 보다 잘 통합시켜야 한다. 또한 에너지 및 물질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단위 당 에너지사용량으로 계산되는 “에너지집중도”를 1990년 수준에 비해 개선하지 못 한 몇 개 나라에 꼽히고 있다. GDP 미화 1,000달러 당 석유환산 사용량이 0.23톤으로 한국의 에너지 집중도는 OECD 평균인 0.19보다 높으며 프랑스의 0.17 일본의 0.15보다는 훨씬 높다.
- 레크레이션과 관광의 자산이 되는 동시에 홍수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자연, 생물다양성, 조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이 달성한 성과로서 리포트는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산화황(sulphur oxides)과 같은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이 눈에 띤다. 이는 차량 및 발전소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청정산업공정을 통해 달성됐다. 한국에서 GDP 당 산화황 배출량은 GDP 미화 1,000달러 당 0.6kg으로서, OECD 평균 1.2kg의 절반이다.
- 10년도 못 되는 기간에 미화 200억 달러를 수처리 인프라에 집중투자하고 유역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결과로 수질이 향상됐다. 지난 1995년에는 인구의 45%가 위생서비스를 받았으나, 2005년에는 84%로 크게 향상됐다.
- 폐기물 재활용율이 향상됐다. 한국은 이제 모든 쓰레기의 거의 3/4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은 정도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폐기물 향상은 크게 제한됐는데, 이는 새로 도입된 부피단위 세제 때문이다.
- 환경법이 강화됐으며, 환경에 투입되는 비용이 GDP의 2% 이상으로 늘었다.
이번 리뷰 보고서는 OECD가 회원국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환경성과 리뷰(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의 일환이다.
“한국의 환경성과 리뷰”에 대한 내용은 아래 URL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oecd.org/env/countryreviews/korea
<2006-10-26 OECD,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