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비한 우리 교육의 대응전략을 다룬 제1차 토론회, 인적자원개발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제개편에 대해 논의한 2·3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제4차 토론회에서는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학기제 도입을 비롯한 학기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인 윤종혁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신학기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기제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현행 3월 학기제를 진단하고 학기제 개편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종혁 연구위원은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9월 신학기제로 이행하는 것보다는 현행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면서 과도기적인 추진 전략으로 외국 유학 혹은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안우환 교사(대구 산격초등학교)는 학기제 결정권을 중앙정부 독점 형식이 아닌 지방에 분산시켜 다양한 결정이 병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장은 "현행 학기제의 문제로 지적한 2월 수업의 부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외국 학기제와의 불일치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9월 신학기제는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대다수에게 주는 실익은 별로 없으므로 3월 학기제 보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팀장(매일신문 교육팀장)은 학기제 개편과 관련해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로 보편적인 교육수요자 중심의 문제점 제시와 실증적인 연구와 자료를 통한 개선책 제안,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홍보 및 여론수렴, 지역에 따라 다른 교육여건과 실제 상황을 감안한 개선책 강구, 방학기간 확대에 대비한 휴식기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학기제 변경 없이 교육과정 조정, 수업 일수 감축 등으로 발제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
엄창옥 상주대 교수 역시 현행 학기제의 문제는 대부분 기존 학기제 운영 경직성 및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학기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지 의문이므로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