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52개 수질검사 기관 중 20%가 넘는 기관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총 1753개의 검사결과를 조작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음용한 기관이 학교나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어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허술한 관리 ‘덕택’에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을 내 아이가 먹었던 것이다.
다만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두 곳에서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가 넘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5개 기관 중 한 개 기관 이상이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 같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관리감독 기관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조작을 이제야 적발해 냈다는 것은 이제야 알았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다.
만약 전자라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후자라면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까지 받아야 할 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깨끗이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허술했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주희
hj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