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갯벌 보존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온 장항산단 사업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주민이다.
장항지구는 서해안 시대의 거점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1989년 군산지구와 함께 군장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개발계획 변경, 환경영향 평가 보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에게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목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의 재검토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건교부는 재검토 사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착공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기대심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결국 그동안 ‘지겹게’ 봐오던 환경과 개발의 논리가 장항산단 조성사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끝없는 논쟁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장항산단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실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고 볼 때 갯벌 보전으로 인한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갖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규제만 주어진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국가의 환경보존을 위해 희생하는 만큼의 보상체계를 갖춰주는 것. 앞으로 환경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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