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를 보면 농업생산물의 시장가격을 상승하는 것은 농업생산을 팽창을 발생시킨다. 이 보고서는 관개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농업용수 사용가격을 낮추는 것이 또한 효율적인 물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농업에 대해 펌프사업비용을 낮추는 것은 땅의 수층을 고갈시키고 농업의 에너지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편찬집에 실린 보고서들은 정부가 수자원과 환경관리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선순위와 전반적인 정책 사이의 비대칭은 농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과다한 물사용과 더불어 오염을 증가시킨다.
보고서에서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싣고 있다.
농업, 환경, 물 정책 사이의 조정 및 일관성 향상
농업이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을 증대하고 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대해 과학연구 및 데이터 수집을 확대한다.
물 이용 및 폐수 배출에 대한 재산권을 확정한다.
물관리의 책임에 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오염을 줄이는 시장접근의 솔루션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구조를 개발한다. 이러한 솔루션에는 물가격제, 거래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영양분 거래제는 물 속에서 영양오염물질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한 방안이다.
통합물관리정책과 활동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농부, 산업, 커뮤니티 그룹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2007-01-09 OECD,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