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환경전문가들과 NGO, 학계 등 극히 일부에 국한된 듯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은 타성에 젖은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한몫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며 주인공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만 놓고 봐도 이 시대에 기성세대들이 물려주지 말아야 하는 유산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 꼴이 돼버렸다.
특히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가 바로 환경정책도 강대국 입장에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배출이 주원인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마저 쓸모없게 됐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에너지정책과 맞물린 고효율적인 환경정책이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외침이 실감나지 않는 건 당연할지 모른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고, EU의 결속력도 대단하다. 그들은 교토의정서에 버금가는 강력한 정책 마련 당위성에 강수를 펴고 있다.
우리가 부러운 것 중 또 하나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 미국 유력 싱크탱크들이 지구온난화, 에너지 안보 등 테마를 내걸고 기금확보에 나서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지부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모은 기금만 벌써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도 “기후변화가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작품”으로 단정했고 지구촌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환경보존에 사활을 걸어야 할 판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울러 21세기 환경이란 악성코드에 몰려 네트워크경제(The Networked economy)나 개발인프라를 거들먹거리며 경제적 논리만 펴는 우리 정부에 새로운 지향적인 시각의 접근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미래 환경을 이끌어갈 에코 오블리주, 즉 에코 콘덴츠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 인프라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범국민적 기금(Eco-Money), 즉 환경보존 펀드 설립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환경벤처펀드는 잘 나가는 유전개발 등 단순히 개발을 목적으로 한 자금을 모으는 현실에 편중됐다.
정부가 내놓은 환경벤처펀드는 국내 환경산업시장 규모가 99년 8조9970억원에서 2010년 31조7550억원으로 연평균 13% 이상 고성장세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는 세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환경산업 비중도 선진국의 절반인 1.38%에 머물고 있다. 이 펀드는 산업부문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보다 국민중심으로 십시일반 출현해 환경보존과 친환경 국책사업에 쓰임새가 용이하도록 하는 국민형 에코 금융상품 개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따라서 정부는 에코 싱크탱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미래 환경기금을 마련하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환경부·산자부·재경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