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국민·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종합토론회를 1월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출연 연(硏) 원장 및 연구자 등 과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주도(Top-down) 정책 마련과 형식적 의견수렴 등 과거 방식을 탈피해 수립과정부터 연구현장이 참여(Bottom-up)하고 현장의견으로 내용들을 채우고 보완하는 ‘열린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상진 의원의 개회사, 과기부 유영민 장관의 환영사, 원광연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김성태 의원이 축사로 의미를 더했다. 과학기술 출연연구소 발전방안 토론의 첫 순서로는 과기부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이 ‘출연 연(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현장의 목소리 담아낸다
유국희 정책관은 과학기술출연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인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아래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5조81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25개의 연구기관에서 15,9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출연연구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꾸준히 수립 및 추진돼왔으나,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지적하는 연구현장의 불만은 계속돼왔다. 유 정책관은 그 원인을 ▷정부 관점의 관리 중심 정책 ▷기관과 제도 중심의 정책 ▷새로운 임무와 기능 요구 등에서 찾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기조로 하고 있는만큼, 연구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연구자의 관점으로, ‘현장’ 중심 주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연구현장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로 신뢰받는 연구자’, ‘해야 하는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발전 방안이 도출됐다. 따라서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확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출연(연)의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자기주도 역할과 책임을 확장하고, 국민생활연구에 참여 및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제를 확대 실시, 젊은 연구자 육성제도 실시 등을 제안했다.

유국희 정책관은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달 내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후에도 출연(연) 현장과 과학기술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전방안을 보완하고 피드백하며 현장에 적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제 후에는 단국대학교 나경환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수용 정책전략부장, 참엔지니어링 김광무 대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양수석 책임연구원, 과실연 노석균 상임대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양수석 책임연구원은 앞서 과기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 확장을 첫 번째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없어져버린 역할을 다시 정립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연구자 중심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회 차원에서 각 기관별 적정 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절대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줄세우기 보다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해 정상적인 궤도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노석균 상임대표는 출연연구소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력을 극대화시켜 연구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Role and Responsibility 정신에 부합하는 정체성과 목적을 구체화시켜 국가를 선도하는 연구소로서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세계를 선도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기업과 대학의 연구와 분명한 차별을 나타내야 하며, 연구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구원이 관료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량적이고 단기적인 평가 제도는 지양해 연구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연구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복되는 임무 재정립 요구와 정책‧제도의 변경 등에 대해 연구현장의 불만이 크다”며 “시류에 편승한 임시‧단편적 요구들을 최소화하고, 실적만을 내기 위한 잦은 개선방안 발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담아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연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과기출연기관법에서 통합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기출연기관법에는 출연연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과기출연기관법과 연구성과평가법의 규정을 모두 따르도록 돼있어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연구성과평가법의 출연연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과기출연기관법으로 이관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