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연구원=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기능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원칙에 의해 한국행정학회는 우선적으로 업무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그리고 광역·공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담해 수행했다.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업무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돼 유사·중복 업무로 보기 어려워 양기관의 의견이 존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001년부터 수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전 기술검토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수도정비계획의 영역차이로 유사·중복이 낮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설치와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K-WATER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법정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공업)의 수립을 단독으로 대행하고 있다.

‘물관리 기능 재조정 상수도 일원화 방향’

상수도 정책을 위한 수집지원 업무의 핵심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다. 현재 광역 공업과 지자체로 양분돼 한국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가 전담했다.

두기관의 전문성을 토대로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했다. 아울러, 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수도사업 인가검토는 공동으로 협력해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하던 상수도 업무 중 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인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 후 통합해 시설 설치 관리 업무인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국행정학회는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수도시설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사업 진행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양 기관의 기술과 노하우 조직적 역량을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상수도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관리 기능 재조정 하수도 일원화 방향'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던 하수도 업무 중 시설관리 설치·관리 업무인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지원’,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후 통합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하던 하수도 업무 중 시설 설치·관리 관련 업무인 ‘물재이용시설 계획수립 지원·기술검토’, ‘물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을 한국 수자원공사로 이관 후 통합할 예정이다.

물재이용시설의 구분으로 먼저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처 물산업진흥팀에서 물재이용시설 기술검토와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설계팀과 지역본부 공사관리팀이 물재이용시설 설치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맑은물기획처를 중심으로 5년간 5개지자체 14개소에 대해 설치지원과 10개 지자체 11개소의 물재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수를 수처리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물재이용 관련 업무는 하수도 기능에 포함됐다. 향후 하수재이용이 부족한 수량확보를 위한 중요한 대체자원으로 중요성과 활용성이 본격화될 때는 물재이용 관련 업무가 하수도 기능이 아니라 상수도 기능에 적합할 수 있다. 또, 현행 법상 물재이용법이 하수도법과 그 지위상 동등한 개별 법임을 고려할 때, 상수도 기능으로 이관하는데 법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는 현재시점에서 하수도와 연관된 업무로 보기보다는 미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수자원으로서 물 이용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한국행정학회는 강조했다. 이에 물재이용 관련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