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후보 기후정책]

-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과 녹색분류체계에 LNG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의 2030년 NDC는 부족하다. 2030년 NDC를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상향해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과 상용화·실현가능성·실질적효과가 불분명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이 포함돼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없애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은 제외한 시나리오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

녹색분류체계에 LNG와 핵발전소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천연가스도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탈탄소 에너지믹스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정도의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탄소배출이 결코 작지 않고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추가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 없이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해서 2040년에는 완전한 탈핵을 달성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뿐더러 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왜곡돼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핵발전 설비 용량이 오히려 늘어났고, 해외 연료가격이 인상됐음에도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정치 공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제3자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업인 한전이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기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이다. 전기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기 생산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직 전기요금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핵발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핵발전소 폐쇄 비용 등 환경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상정과 전기요금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화가 병행돼야 한다.”

- 지방에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서 도시와 지방 간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주로 민간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민수용성이나 확장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민간투자자들이 쉽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에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불평등이 가속화됐다고 본다.

게다가 발전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투자 수익만 생각해 주민을 배제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과 갈등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반대하는 일들이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면 공공부분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제한되거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질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이 민간자본에 침식돼 전기 공공성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는 녹색채권, 녹색산업은행 등 공적재원을 활용해 2030년까지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규모별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은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전환해 설치하도록 하고, 중형 규모는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설치해 설립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너지전환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발전설비 인근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또한 소형 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 1가구 1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해 늘어나는 전기요금에 대응하고, 전력자립도가 떨어지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원 재활용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규제강화와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방침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설계, 제조, 수리 등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수리를 위한 부품공급, 수리사업자 지정, 사설업자 수리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이후 전자제품이외에도 자동차 및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돼 무분별할 제품 폐기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전에 정의당은 ‘수리할 권리법’을 이미 발의했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이뤄져 자원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반입이 어렵게 된다.

정부가 대체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서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2026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오래전부터 예고됐고, 인천광역시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매립폐기물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전 처리 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매립되는 폐기물을 제로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체계 등을 재정비해서 발생량 억제와 재사용·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자 책임 원칙을 적용해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경우 폐기물이동요금을 부과하는 등 폐기물 배출지역이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매립지 및 소각장 등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21세기 물 부족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국내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문제가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대강 관련 구체적인 대책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이 있는가?

“낙동강은 수문개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녹조가 창궐하고 COD가 증가했으며, 호소성 생물이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식수원 확보는 취수장 이전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류의 수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기업은 퇴출을 시킬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해서 고도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는 가뭄 시 녹조로 인해 수돗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홍수 시에는 보에 쌓인 오염물질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증가시키는 4대강 보도 해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경우 지방교부금 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또한, 환경시설분야에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금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

-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소방청‧기상청 등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재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 부처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1국정과제로 다루기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는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 외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교통·건축·자원 등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로 가져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녹색교통·자원순환정책·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것이다.

기후재난과 기후변화 적응은 각 부처별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취약성 평가를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자연생태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질환에 대해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량안보 대응, 농작물과 어종 변화, 연안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폭풍 등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와 하천범람 등을 대비하도록 하겠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매뉴얼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