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기후정책]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신규 건설 없도록··· LNG 발전은 한시적 허용”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 에너지 불평등은 주민참여 확대로 해소”

“자원순환 향상 위해 화이트바이오 산업 및 대중소 기업 상생 지원”

“식수원 문제 낙동강 수질조사 및 취수원 다변화, 통합물관리로 해결”

 

탄소중립 정책 방향, LNG 및 원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과 녹색분류체계에 LNG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현 정부의 감축 계획이 탄소중립 경로에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도 향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0% 이상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LNG와 원전은 기본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조기 종식을 위해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LNG 발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원전은 감원전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신규원전의 건설은 없기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긴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뿐더러 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금 수준을 떠나서 에너지 자원의 전환과 국제 가격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의 변동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미 전기요금 원가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 분리해 고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석탄 LNG와 같은 화석연료 수입 비용은 급등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은 오히려 줄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상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요금이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검토하고,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지방에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서 도시와 지방 간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특성상 석탄발전소나 원전처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가 분권형 체계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이나 펀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제도를 확대하면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원순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산업 분야이자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당장의 처리 문제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등 2차 오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플라스틱을 덜 쓰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생산·소비생활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용성 향상을 위해 기업에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사용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또한, 용도·품목별로 재질·구조를 표준화하고 일회용 포장재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분리수거와 재활용 효율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디자인규정(ECO Design Directive) 도입과 無라벨 제품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유럽·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제품 및 주요 생활용품의 수리권(Right to repair)에 대한 대응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식물 등 재생가능 자원으로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R&D 투자 확대와 관련 대·중·소 기업의 상생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를 보조할 플라스틱 대체 기술·상품의 개발과 소비를 지원할 법·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반입이 어렵게 된다.

정부가 대체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서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2026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지속적인 원천감량과 재활용 확대,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

수도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있어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와 친환경 매립지 조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협의 과정과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지방정부 간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현 매립지의 친환경 운영과 반입량 저감 등을 통해 주변 피해를 줄이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등 추가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21세기 물 부족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국내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문제가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대강 관련 구체적인 대책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이 있는가?

“1300만 낙동강 유역 주민들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낙동강의 오염을 막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지난해 10월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부터 낙동강의 전 구간에 걸쳐 녹조와 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수질환경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도입과 취수원 다변화 등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조속한 추진해 더 이상 식수원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과 통합 물관리 대책 등이 확정됐거나 논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보 처리를 포함한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소방청‧기상청 등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재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 부처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기후재난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소방청과 기상청 등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조직을 새로 신설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두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먼저 소방청의 경우 소방관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도심교통항공’(UAM), ‘웨어러블 로봇슈트’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인명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대형 화재 등 갈수록 커지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합 기상재난예보를 도입하겠다. 즉, 날씨 정보에서 벗어나 기상·기후·환경·재난 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보-대응-모니터링’의 모든 단계에 걸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겠다.

부처 간 정보 융합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기상청과 산림청, 기상청과 농업·어업 간의 정보 융합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홍수, 산불 등 재난유형별 위험인자를 빅데이터 분석해 지방정부 및 재난 대응 부처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겠다. 주요 지방하천 중 홍수에 취약하거나 대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