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환경전문 일간지 <환경일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녹색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및 환경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고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공동으로 핵심 질문 7개를 담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정책으로 대신한다고 전해와 따로 정리했다.
[안철수 대선후보 기후정책]
“전기요금 상승 및 에너지 불평등··· 원전-신재생에너지 운영으로 극복”
“연구개발 지원으로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등 친환경 경쟁력 제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를 확보로 사용연장 없는 종료 추진”
“기후위기법 제정,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등으로 기후위기 대책 마련”
탄소중립 정책 방향, LNG 및 원전
-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과 녹색분류체계에 LNG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올린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의 길로 가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LNG와 원전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필수요소다. LNG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수급 조정, 주파수 조정 등 백업 역할을 하고, 원전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LNG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원자력에너지 35%, 재생에너지 35%, 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구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뿐더러 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상쇄해나가야 한다.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위한 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이다. ‘발전비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원가를 재산정하고, 상대가격 조정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화해야 한다.”
에너지 불평등
- 지방에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서 도시와 지방 간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지리적 조건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배치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불평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성을 강화한 원전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탄력적인 ‘에너지믹스’ 실현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발생한 도시 지방 간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자원순환
-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이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고, 최근 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도 ESG 경영 도입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 의향을 갖고 있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가치를 고려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제품 전 과정 물질흐름분석 기반 선진관리기법을 도입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비중을 늘려나가 기업이 유럽연합 등 해외 규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노조가 ESG에 부합하는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어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쓰레기 매립지
-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반입이 어렵게 된다.
정부가 대체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서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2026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는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가속화되어도 고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확보하여 사용연장 없는 종료를 추진하겠다.”
4대강, 물 부족 문제
- 21세기 물 부족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국내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문제가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대강 관련 구체적인 대책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이 있는가?
“낙동강 취수원 이전(다변화)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과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하천의 연속성 단절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부처별 대책
-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소방청‧기상청 등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재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 부처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기후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원회 설치하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및 환경부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후재앙에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스마트하게 개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