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내년 탄소가격 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제시하며, 유상할당 확대와 기후대응기금 증액 등 재정·제도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도다. 내년 탄소감축 예산도 12조원 규모로 편성되며, 탄소중립 정책 전반이 본격적인 관리 국면에 들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소가격의 강세를 예고한 것은 배출권 시장 운영 방향을 둘러싼 정책 기조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후부 “톤당 1만9000원~2만원” 예측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17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배출권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질의를 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자체 수입이 유상할당 확대에 따라 8320억원으로 129.2%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가격이 1만500원대인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경기 회복세가 2026년 기준 120%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할당을 크게 줄여 시장을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계획이어서 가격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장미빛 전망”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시장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배출량·생산량이 15% 이상 늘면 추가 할당이 가능한 보완장치도 있다”고 답했다.

유상할당 수입 129% 증가··· 저탄소 전환 예산 확대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이날 전년 대비 10.8% 늘어난 2조9057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도 보고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8320억원을 포함해 정부 내부수입 1조8557억원, 보전수입 2180억원이 수입으로 책정됐으며, 총지출은 2조5615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출 항목은 ▷산업·공공·건축물 저탄소화 9117억원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 5867억원 ▷취약지역·취약계층 지원 2162억원 ▷신유망 저탄소 기술 분야 8375억원 등이다.

위성곤 위원장이 내년 탄소감축 예산 규모를 묻자, 이호현 차관은 “총 12조원”이라고 답하며 탄소중립 분야가 내년도 재정 운용의 주요 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