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 기후정책]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UN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과 녹색분류체계에 LNG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도 화석연료의 남용에 의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동참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짜놓은 감축 시나리오는 전면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포퓰리즘 정책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 유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또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계 기술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뿐더러 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전기요금 상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현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백지화 해, 팬데믹 상황 동안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다.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

- 지방에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서 도시와 지방 간 에너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과학·산업계와의 논의 및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해야 한다.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을 전환해, 과거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착상표, 뚜껑 등 분리 배출 불편함을 해소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제품제조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반입이 어렵게 된다.

정부가 대체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서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2026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30여년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매립지를 조성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매립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그간 불편을 겪어온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매립지는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 경제자유구역,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등 미래 가치를 높여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

21세기 물 부족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국내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문제가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대강 관련 구체적인 대책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이 있는가?

“낙동강으로 인해 30년간 계속된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낙동강 수계 문산·매곡 취수장이 구미산업단지 31km 하류지점에 위치해 각종 수질 오염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시민의 불안감이 계속돼 왔다.

구미산단 상류에 위치한 해평취수장에서 일 30만톤을 취수·공급하고 현재 대구 취수장은 일 28.8.만톤 취수 및 초고도 정수처리 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뭄, 홍수, 산불, 지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해 소방청‧기상청 등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재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 부처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전문가·과학자의 의사결정 중심으로 구축해, 기후대응을 핵심업무 중 하나로 설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