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28일 경기 남양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철근 누락이 불과 3개월 전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유형의 부실시공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건물 구조)로 시공된 전국의 아파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발주처는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때와 같은 LH다. LH는 이번에도 설계 도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5일 검단신도시 주차장 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에서 시공, 감리를 포함해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후 시공사인 GS건설과 사고 책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GS건설은 사고 직후 검단신도시 해당 단지를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했다. 반면 LH는 별다른 사과 없이 검단신도시 주차장 설계에 GS건설도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CM(건설사업관리)이었다는 것이다.

LH와 GS건설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 다음 달 중순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이후 100일 만에 다시 LH가 발주처인 주차장에서 같은 유형의 부실공사가 발견됨에 따라 LH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여론은 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전국에 수많은 아파트를 설계하고 있는 LH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LH의 신규 발주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LH 하반기 공사·용역 발주 금액은 638건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5000억원 보다 7000억원 늘었다.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LH의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사실 남양주 주차장 철근 누락이 각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GS건설이 시공부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앉는 분위기였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었다. 국토교통부 등이 5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 발주를 맡은 건설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에 대한 LH와 GS건설의 분야별 책임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집계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개벌점 현황을 살펴보면 벌점 부과횟수는 현대건설이 GS건설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현대건설 14회, 포스코건설 8회, GS건설 7회, 대우건설 7회 순이었다. GS건설 다음은 6회 롯데건설이었다. 아직 명확히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LH가 전국의 GS건설 시공을 대상으로 부실을 찾고 국토부까지 나서 GS건설 시공 현장의 문제를 찾는 것은 건설사 팔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