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LH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건이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 요구로 이어졌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는 1일 “최근 LH가 짓는 아파트에서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전수조사 하고,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를 척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건설 당시 강바닥 모래가 부족해 바닷모래로 분당 아파트를 건설할 때 주민대책위원장으로서 ‘LH의 부실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부실공사로 인한 철근 누락 사건이 드러났다.

이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LH가 국민 주거권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지 않고 토건세력을 구축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겉으로는 공익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국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될 범죄로 엄청난 물의를 야기하고 말았다. LH 본사가 있던 성남에서 부동산 적폐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단 한 평의 토지도 소유하지 않은 LH가 분당과 판교의 수백만 평을 강제 수용하고 공익을 가장해 개발하면서, 엄청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천문학적 이익을 건설 이권 카르텔이 나눠 갖는 분배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이 같은 LH의 개발 방식이 대장동을 설계하는 기초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처와 시공사가 공익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개발해 용도변경 등을 통해 발생한 천문학적 이익을 자신들이 만든 건설 이권 카르텔이 나눠 갖는 엄청난 사회악이 드러난 것이라는 게 전철협의 입장이다.

전철협은 “LH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럿 있었다”라면서, “(이러한 주장은) 사유재산과 개발지역주민의 사회적 가치와 주거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민주적이며 반인간적인 개발을 공익으로 가장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개발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H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악법으로 개발을 주도하면서 토건세력을 구축했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바닷모래 아파트’에 이어 ‘철근 빼먹은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려면 LH의 존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성남에서 발생한 LH 방식의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들을 확실하게 처벌해 다시는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건설 이권 카르텔인 토건세력과 토건 마피아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8월1일부터 3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5월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