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컨벤시아=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0회 국제기후금융 산업컨퍼런스’의 오후 세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는 “오늘 오전 세션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적응, 협력, 비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환경일보가 지난 8일 경상북도 울진군과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오늘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역 중심별로 자금을 마련할 방법, 협업할 방법, 기술을 도입할 방법 등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 에너지 공급 체계 개편 및 지역별 탄소중립 목표 설정 강조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인천시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에너지 공급 체계의 개편을 꼽았다. 그는 “인천 탄소중립의 핵심은 인천에 있는 석탄과 가스 화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발전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라며 “인천은 육상의 식물이나 토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린카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꼼꼼하게 준비해 성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래된 도심 인프라, 주거단지, 산업단지들의 수명이 끝나 재정비할 시기를 철저한 계산을 통해 계획해 예산 관리, 탄소 배출에 신경 써서 탄소중립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줄여야 하는 탄소의 양을 시장에 통용되는 가격으로 계산한 결과 인천시만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며, 민간 회사의 90% 정도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량을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자발적인 거래 과정과 제도적인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재원들을 정책의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탄소중립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닌 지금과는 다른 생활과 시스템으로 바뀌는 ‘변화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규모 해상 태양광 단지와 같은 것들은 국가적으로 입지나 적절한 수요처와 연관해서 계획을 세팅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안에 군·구 지역마다의 특성만 확인해도 완전히 다르다. 특히 동부지역은 산업단지밖에 없어 탄소중립이 힘들다”며 “각각의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탄소중립을 논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똑같은 시기에 달성하라는 접근은 지역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 간의 협력과 지역에 알맞은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강조했다.

서울탄소중립지원센터, 지자체·외부 협력 사업 통한 탄소배출 상실화

유정민 서울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80%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나머지 20%는 상쇄 사업을 통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라든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외부 협력 사업을 통해 상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종합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해 2005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과 교통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량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 국제 기후환경 포럼과 같이 다양한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력 방안들도 정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해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 공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외 감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자체 협력 사업은 예산이나 경험,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자체가 혼자 하기는 어려우며 정부도 해외 사업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역별로 초강력 단위의 부문별 온실가스 ‘캡 앤 트레이드 제도(Cap-and-Trade)’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캡 앤 트레이드 제도는 온실가스 상한을 초과한 기업이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의 여유분을 공적 시장을 통해 사서 자사의 초과한 배출량을 없었던 것으로 해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연구원은 “지역마다 산업 구조가 다르고 경제 구조가 달라서 총량제를 할 수 없겠지만 교통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인벤토리가 있기 때문에 캡 앤 트레이드 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제도와 같이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공동의 사업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 홍보 사업 및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용

박수진 강원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먼저 강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강원 탄중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지역 협력형, 지역 주도형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과 군부대에 대한 탄소중립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강원 특별자치도의 대형 산불이라는 정책 브리프(Breief)와 강원도에 탄소중립 요건이라는 브리프를 발간해 유관기관과 교육 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강원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박 센터장은 ”강원도는 2050 탄소중립보다 10년 앞당긴 2040 탄소중립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며 ”강원도 관내 시멘트 산업과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초 지자체가 서로 업무협약을 해 산업단지에서도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 수요 조사를 실시해 어떤 중심형의 정책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파악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도민참여단의 규모 확대와 탄소중립 영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역 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확산

마지막 발표에 나선 정광영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 과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전략과 추진과제 중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확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정 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등에서 무탄소 전원 활용 ▷저탄소화 기업 지원 및 순환 경제 강화를 통한 저탄소 산업 구조 순환경제로 전환 가속 ▷민간이 이끌어 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 성장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은 17개, 기초는 41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소통 협력 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권역별 탄소중립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포럼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리고 유관 기업끼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역의 특성 살려 전략 세워야

이어진 패널 토의 세션에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우선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특수성과 그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박 사무소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목적이 CO₂ 감축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센터는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가 하는 계획과 달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도 지방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가진 책임과 권한 밖의 탄소중립에 대한 제안을 먼저 하고, 그 후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로드맵과 이행 계획을 세우는 등 정부와 지방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은 ”탄소중립은 1~2년 한다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년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해 힘껏 달려야 하는 시기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면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