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등 제도를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구성된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도 환경부에서 정책 의사결정 절차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목적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며 “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대척점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사들과 회원분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토론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사람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상기 ㈜동아기술공사 전무 ▷김기범 ㈜세일종합기술공사 전무 ▷박현종 ㈜중천엔지니어링 이사 ▷박정훈 ㈜건일 상무 ▷허훈 ㈜이음 대표 ▷이화순 ㈜한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조현익 ㈜건화 전무 ▷장지혜 ㈜녹인 이사 ▷백상현 ㈜도화엔지니어링 부장 ▷이정한 ㈜디에이치엔이엔씨 이사 ▷김준혁 ㈜이산 과장 ▷김연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선임 등이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최근 상공회의소는 발표를 통해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5개의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 예측과 함께 사업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15개의 중점 처리 과제 중에서는 환경평가 내실화와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 등이 두드러졌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협회를 소개하며 킬러 규제로 지목된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 첨단 산업 지원, 탄소 분리 해소에 대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환경평가업체의 현황과도 연계돼 있는데, 1종 300개, 2종 65개로 총 360개의 업체가 이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은 ‘EA(환경성평가) 제도 대전환, 스마트 환경평가로 규제 물꼬트기’를 주제로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입법 과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환경평가와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예측되며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협력과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해로 ▷평가의 객관성 ▷개발 면죄부 ▷개발사업을 방해하는 규제 ▷자연환경 조사 부실·거짓 조사 등을 거론했다.

우선 그는 사업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구분해 “기술자는 설계기술자와 평가기술자의 협업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며 “예산편성, 공정관리 역할을 맡는 사업자는 기술자들끼리 작성하는 보고서에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간섭할 틈이 없어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발 면죄부, 자연환경 조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서 박 협회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부지선정단계, 협의 단계에서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며 자연환경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멸종위기종 분포지역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중 사업에 대한 이해득실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사업 찬·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부실·거짓으로 판단해 사업 반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 및 심의제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로 조사나 예측, 대책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분류군별 조사자 확보가 부족하고, 전문성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 변경의 인지 시기 단축 ▷평가업자 및 기술자 사전 준비를 통한 제도 기반 확립 ▷국토부와 환경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평가원 신설 ▷국민과 사업자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평가사업단 발족 등을 제시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대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언론대표로 참여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이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지키느냐에 따라 미래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고 있는데,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없다가 결론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환경영향평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실한 결과로 이어지는 저가 경쟁을 폐지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해 검토 협의 기간을 충분히 늘려 소통을 위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익수 대표이사는 “현재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평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을 버리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데, 절차에서 주민을 빼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데이터와 과학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회가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대표로 참여한 김승희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박민대 협회장이 발표한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핑 제도 개선 부분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스코핑 제도에서의 의견 결정이 간이 절차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평가협의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앞서 김익수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을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협의 내용 이행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행 과정에서 평가 업체, 컨설팅 업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후 평가 시 단순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가는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다. 소통은 과학적 데이터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평가에 녹여낼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법과 상관없이 관행으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결국 산업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 환경영향평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대한민국이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지 40년이 지나며 환경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다. 기술이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 하고, 법이 바뀌면 환경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차은철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앞서 환경부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목표로 제도의 효율성, 신뢰성, 효과성을 중점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효율성을 위해 제도의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을 위해 평가 대행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평가 거짓·부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과성을 위해선 ICT 기반 환경평가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DB 구축을 통해 평가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의 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환경부를 통해 알려달라고 전했다.

이후 플로어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소통 채널 개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계획·설계 과정 내용 보안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발전 기본계획 법정 개입 추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합의점 찾기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