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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중립’ 포기··· 기후위기 외면하나2050년 탄소 40~75% 감축안 제시, 국제수준에 한참 미달
OECD 회원국 중 韓‧日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

[환경일보] 가뭄, 홍수, 대형 산불 등 기상이변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감축 논의 수준에 맞는 장기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주문했다. <편집자 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1)에서 195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pre-industrial levels) 2℃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노력을 추구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총회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의 요약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가 1.5℃ 이내로 상승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만큼 흡수 노력을 기울여 ‘순 제로’(Net Zero)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4조 제18항과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정(Decision 1/CP21, paragraph 35)은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 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유엔에 제출한 2050년 감축 목표는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명시된 1990년 대비 80%였다.

그러나 영국은 2019년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권고에 따라 기후변화법을 개정해 2050년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80%에서 100%로 수정했다.

2019년 9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 2019)에서 프랑스는 파리협정에 반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독일은 2050년 탄소 중립목표를 선언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폴란드를 제외한 회원국 정상이 합의해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탄소저감 목표는 2050년 40~75%에 불과하다. <사진제공=환경부>

선언적 목표에 그친 탄소중립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2017년 대비 2050년 75%(제1안), 69%(제2안), 61%(제3안), 50%(제4안), 40%(제5안) 감축안을 부분별 감축목표와 함께 제시했으나,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권고안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극히 경제성장 중심의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기술공학적인 해결책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검증되지 못한 기술중심적 해결책에 기대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는 접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수립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기업 차원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코펜하겐은 2025년 최초의 탄소중립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중국 광둥성·홍콩·마카오도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5월 대만구녹색금융연합(The Greater Bay Area Green Finance Alliance)을 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주요 다국적 회사들에게 2050년까지의 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과거부터 배출했던 모든 배출량을 상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도 2030년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호주 산불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최악의 재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주 산불 당시 시드니는 하루에 담배 37개피를 피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대기오염도를 보였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영국, 석탄발전 종식 선언

2015년 영국은 2025년까지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unabated)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석탄발전의 종식을 가장 먼저 선언한 나라가 됐다.

영국은 1990년 전력의 70%를 석탄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3% 수준으로 낮췄으며, 최근에는 2025년까지였던 석탄 화력발전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겨 2024년까지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은 캐나다 등과 함께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주도하고 있다.

탈석탄동맹과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세계 지자체 연맹(Under 2Coalition)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우리나라 충청남도는 각각 2045년과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참고로, UNCTAD의 최근 보고서(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0)는 지구 석탄 소비의 75%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북미와는 달리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높고, 중국·인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호주·한국 등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건설 중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유이하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해외 석탄화력에 수십억 달러의 수출신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유이하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화력에 수십억 달러의 수출신용을 제공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진제공=그린피스>

프랑스,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자동차의 대기배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전기차·수소차 등의 친환경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경유·휘발유 등 화석연료로 구동하는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자동차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한 발 더 나아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40년부터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부터 금지할 예정이었던 경유차·휘발유차 판매를 2035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2040년 내연기관차를 종식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 안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업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베이징자동차는 2025년 중국전역 내연기관차 판매중지, 도요타와 폭스바겐은 각각 2025년과 2040년 내연기관차 생산중지, 볼보는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한 자동차 업체가 2025년 판매목표에 내연기관차 비중을 90%로 하고 있는 점은 한국사회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녹색성장동맹 라운드테이블에서 만난 한국(왼쪽 2번째)과 덴마크(왼쪽 첫번째) 양국의 환경부 장관들. <사진제공=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리더십 상실

우리나라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유치했다. 2020년 6월 개최 될 P4G회의는 2019년 11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5)와 2020년12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COP26의 유치국인 영국은 다른 나라도 탄소중립목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하의 국제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후 외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방안 수립 시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반영한 의회외교 활동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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