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2일 환경일보와 ㈜메쎄이상이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과 클린에어 기후테크 컨퍼런스’ 첫날에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건강한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 설명과 주요 지자체, 장소별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관리 권한과 감축 수단의 불일치 문제,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균형이 시급하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은 1억2607만4000톤으로 전국 대비 17.3%를 차지한다. 산업 공정을 포함한 산업부문이 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물부문이 36.4%, 수송부문은 19.4%순이다.

최근 12년(2010~2021) 동안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연평균 1.3% 증가해 국가 평균(0.3%)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8%가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해 배출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석유(36.5%), 전력(36.48%), 천연 및 도시가스(16.9%), 열에너지(5.5%), 신재생에너지(3.8%), 석탄(0.8%)으로, 특히 전력과 열에너지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65.51GW로 추정되며, 태양광과 태양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조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해 2021년 경기도 전력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와 동일 수준의 감축목표 이행 어려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의 주요 쟁점으로 봤을 때,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여건을 고려해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감축목표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국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시군 협력과제’를 발제한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위해서는 실제로 줄여야 할 양이 더 많다며, 이와 더불어 “2030년 국가 감축량의 16.7%를 차지하는 해외 감축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감축은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또 지자체 권한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에 의한 감축량 상쇄 및 규제 수단 강화가 필요하나 지자체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예산 제약 조건하에서 지자체 재원에 있어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 축소 및 광역지자체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탄소중립의 향후 계획에 대해 고 실장은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모델 구축 및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및 자체 재원 활용 시군 매칭 사업을 확대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한 고유 감축영역 설정을 통해 ▷국가 관리권한인 발전 및 산업에 대한 지원 ▷건물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금지 ▷신규 흡수원 발굴 및 국제적 공인 주도 등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산단과 신규 산단 차별화 전략 진행”

하지만 기존 산업단지 내 자원시설 부재, 생산액 및 수출량 감소 등 산단 성장 하향 추세, 노후 산업단지로 부족‧열악한 기반시설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조경두 인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기존 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 스마트 그린사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RE100 확대,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 및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계자료 구축 지원 등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조성 산업단지 차별화 전략’을 진행해 한계를 벗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송 관련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도 ▷친환경차 보급 관련 방안 마련 ▷공공 및 대중교통의 저탄소화 및 탈탄소화 ▷시민참여 및 참여 거버넌스 확대 탄소중립 ▷전기차 등 스마트모빌리티 확대 ▷지역 내 주차장 부지 활용 탄소중립 기반 구축 ▷신도시 지역 내 무배출지역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환경산업 규모는 성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지역·국가 발전 단계, 공적개발재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분야와 지원 등 지역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외 환경산업 전반은 성장 둔화세이며, 해외 환경산업의 규모는 감소 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여전히 성장은 느린 상태다. 기존 물(인프라), 폐기물(처리), 에너지(신재생)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역시 2014년 이후 정체 중이다.

그러나 지역별‧분야별 차이는 존재한다. 환경산업 규모가 큰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 등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매체(물·폐기물·에너지 등)의 경우 최근 환경 이슈를 고려, 세부 사업 분야의 성장 차이가 존재하며, 매체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저감 분야 국내 산업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한된 산업 규모 및 공적개발재원을 활용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체된 환경산업 시장, 새 지원사업 개발 필요

신명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책임연구원은 “시장규모 성장이 정체된 환경산업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개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 지원이 아닌 기업의 성장을 통해 자체적인 수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신 연구원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른 환경산업 규모와 매체 등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 전략의 차별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공적개발재원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의 전략적 차별화를 추구하고 수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해 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전략, 중장기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2030년), 국가 기본계획(2023~2042년) 수립을 추진 중이다.

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등 10대 부문별 감축 대책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진행한다.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운영해 2023년도 추진상황 종합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ACT 센터를 통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