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공기질 개선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메쎄이상과 환경일보가 22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연 ’기후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과 클린에어 기후테크 컨퍼런스‘의 둘째 날은 ’기후위기와 도전과제‘에 대한 정부 산하 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소수의 대도시에서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높은 인구밀도와 경제 성장을 통해 한국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을 발생시키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공통적으로 ‘열섬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열섬 효과는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성 증가를 촉진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생태적 완충지대를 감소시키며 복원력 감소와 취약성 증가도 함께 진행시키게 된다.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기후변화 취약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 부문의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 글로벌 도시에서 건물 부문은 총온실가스 배출의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건물 부문이 71%를 차지(2020년 기준)한다. 상업 및 공공 부문 배출량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뉴욕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본격 시행

선진국 도시인 뉴욕시는 2024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본격 시행 중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과 함께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중대형 건물 온실가스 배출 40%(공공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대상은 기준 이상 연면적을 가진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이며, 전기‧가스‧증기‧연료 오일 등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목표 할당 방식은 벤치마크 방식을 채택했다.

서울시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위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란 개별 건축물의 유형별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본 컨퍼런스에서 ‘도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 방안’을 발제한 황인창 서울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소비 형태 개선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부동산 가치 상승 ▷건물 부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또 황 연구원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 부담, 이해관계자 간 입장 상충, 정보의 부족 및 불확실성 등 높은 투자 비용, 건물주와 임차인 문제, 관련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포럼 등을 토대로 대상, 지급방안,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화 및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적응은 선택 아닌 필수적 수단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전 지구적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40억~1400억 달러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아울러 기상이변은 직접적 인명‧시설 피해 이외에 유관산업에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 세계 GDP 50%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해 적절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적응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체계 구축 ▷지방 탄소중립 지원센터 역량 강화 ▷국가-지지체, 광역-기초 연계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구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환경위성(GEMS)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관리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환경위성, 대기질 예보 및 기후변화 감시 역할

환경위성은 ▷대기질 예보를 지원하며 ▷국가 간 이동 대기오염물질 평가 ▷대기 전체층 에어로졸 농도 자료를 활용한 지상 미세먼지 추정 농도 산정 ▷환경위성 기반 하향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유발물질 감시 ▷대기질-기후변화 상호작용 분석 ▷오존 저감 정책 지원 ▷GEMS 기반 기후 분야 활용 기술 개발 ▷GEMS 관측 NO2 및 국외 저궤도 온실가스 관측 위성을 활용한 온실가스 농도 추정 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동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은 앞으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대응해 위성 기반 하향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동시 감축 정책 지원 및 현 환경위성 관측 영역 내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탄소중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제 협력 및 아시아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