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한국토지공사의 저가 덤핑발주에 반발해 전국
400여 개 업체 3000여 명이 모여 토지공사 본사 앞에서 생존권 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지난 4월 29일 열었다.

이날 집회시위에서 박병삼 비대위원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가격을 왜곡 유린하는 등 처리시장의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시장파괴적 저가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토공의 처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우리업계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폐기물 중간처리를 만들기 위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다음과 같은 비대위 활동목표를 두고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을 조장하는 토지공사의 폐기물 처리가격 현실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설계반영 및 적정 처리가격 보장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입찰의 즉각 취소
▷지방ㆍ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제한하는 소각분담 이행방식 폐지
▷환경부의 조속한 적정 처리가격 제정 고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허가 남발 중지
▷무자격자인 민간공사 건설업자의 건폐물 하도급행위 강력 규제
▷건폐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유류보조 및 면세유 지급
▷선별토사의 농지사용 허용 등

한국건설자원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건폐물처리용역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고시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한 덤핑금액으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혼합배출
하고 있으며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한 계약법률을 위반해 건폐물처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건설자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토공 계약체결업체의 방치폐기물 발생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폐물 중간처리업체는 2차 집회시위를 5월 17일로 예정하고 총파업을 병행함에 따라 전국 건설공사현장의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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