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 확보 노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다. 중국의 빠른 성장에 에너지 이용 증대가 필수적 요소가 됐으나, 중국은 미국에 의존적인 상황이다. 중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구적 생태를 위해서 중국의 성장속도 조절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 중국 석유단지

석유를 향한 중국정부의 달음질과 비효율

중국의 야심찬 전략의 핵심은 해외 석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동시에 국내 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 소유의 중국 석유회사들은 그 핵심적 행위자로서 1980년대 중국은 세 개의 거대 석유기업을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1982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를 설립해 중국 연해의 석유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1983년에는 중국 석유 정제와 판매를 담당하는 중국석유화공(Sinopec)를 설립하였고, 1988년 차이나내셔널페트롤리엄(CNPC)을 설립해 탐광과 개발, 채유 등의 산유단계를 담당하도록 했다. 중국은 석유산업의 상층부(산유단계)는 CNPC가 하층부(판매단계)는 중국석유화공이 담당하도록 석유회사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했다.

▲ 중국 에너지 전문업체 중국석유화공(SINOPEC)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중요한 노력의 결실은 97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까지의 광범위한 해외채굴권 획득으로 나타났다. CNPC의 투자는 이라크·베네수엘라·수단에서 80억 달러의 석유 채굴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NPC는 1997년 텍사코, 아모코사와 러시아의 석유회사 Yujnimost사 등을 따돌리고 카자흐스탄 Aktyubinskmunaiguz사 유전의 60% 지분을 확보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지역까지 1800마일의 송유관 건설의 보너스를 제안함으로써 이뤄졌으며,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투자의 약속이 뒷받침됐다. 이와 비슷한 전략을 통해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사, 미국의 유노칼사와 아마코사를 제치고 15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카자흐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 사업권을 획득했다.

미국에 위협받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중국의 석유확보 노력은 미국과의 갈등과 견제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갈등중이던 이라크에서 1997년 6월 중국 석유회사 컨소시엄은 유엔의 이라크 제재 해제 이후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인 알아다브 유전 매장량의 반을 22년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다른 세 개 유전의 개발권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까지 협상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중국의 계획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세계 에너지 상황이 더 불확실 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 어떤 때보다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이 다른 제국주의들처럼 중동의 석유와 바닷길을 영원히 통제하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의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세계적 우위와 패권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카자흐스탄의 국내적 혼란으로 중국과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중단되는 것과는 별개로 압도적 군사력과 그 힘을 해외석유 통제 등의 목제에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의존성은 이론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에 달려있으며, 이것의 출구는 과연 무엇일까.

해답은 개발전략 수정과 지역 협력

▲ 중국-프랑스 에너지 협력

산업화전략으로 중국은 높은 성장을 성공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가 보여주듯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행보는 높은 성장률을 선물했지만 불균형적 분배와 해외 에너지 의존도의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지금 중국 지도부의 행동이 수정 없이 계속될 경우 성장의 침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대학교 개발경제학세계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전략모델의 핵심은 생태적 제한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분배적으로 민감한 접근법이다. 주요점은 현재의 높은 성장률을 완화시키고 단기적 화석연료 의존을 조정해 생태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소위 ‘성장 플러스’전략이라 불리는 적절한 빈곤의 감소전략으로 성장률 완화로 인한 분배결과의 역현상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적절히 완화된 ‘성장플러스’전략으로 대다수 인구의 복지는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생산품에 대한 국내시장을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체계전환 시급
이러한 새로운 전략은 비화석연료와 정보경제로의 전환목표를 촉진할 것이며, 그러한 전환은 더 빠르게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대체는 점진적이되 시장의 변화로 시작돼 겉치레식 목표에 의한 것이 아닌 중국 최고정책결정자 수준의 진정성이 동반된 전략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극복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함 대체에너지원의 이용과 개발 목적과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 단기적으로 화석연료사용은 중국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대체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요청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바다(대양), 바람, 조력 에너지 등의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대적 바이오연료의 잠재력도 갖고 있다.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빠른 성장과 산업화 속에서 적절한 작물 혼합군을 선택한다면 바이오연료 정책으로 윈윈(win-win)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바이오가스도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손실과 건축물과 교통에서의 에너지 효율증진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란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미래 에너지 선택은 중국과 세계의 후손들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에너지 전략을 형성시키는 데에 공공의 의논과정을 통해 모든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열린 방식으로 참여적 투명성을 지켜야만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부르짖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국내시장을 창조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