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있는 섬진강 적성댐 건설공사(1억5천만톤)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반발의 요지는 당초 수자원공사가 주장했던 적성댐 건설의 당위성이 허
구로 드러났으며 심지어는 국회답변자료 조차 국회의원별로 그 내용을 다르
게 보고하는 등 수자원공사는 국민이 필요한 댐을 건설하려 하기보다는 마
치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위한 댐을 건설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 같다
는 것이다.
한편, 순창군은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적성댐이 들어설 예정지(댐재
방)로부터 200m 하류에 유등지방상수원 사업을 2년전 확정해 금년 9월 착공
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순창환경연합 관계자는 "맑은물 공급사업은 찬성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이 1년 내내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정수장 또한 시
설 보완 후 적절한 수처리제를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당국은 현 취수장의 오염 방지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기 취수장
을 폐쇄하고 상수원사업에 자체예산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년간
세수입이 100억원 정도밖에 안돼는 순창군의 예산운용상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군수의 행정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군의
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순창군은 상수원사업을 하기전 도지사의 승인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예정 고
시하고, 부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민공청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상수도관리법을 위반했
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이며 댐건설 예정지에 법이 정한 사업은 할 수 없
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양어장 사업을 허가하는 등 순창군은 초법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ㅇ씨라고 밝힌 주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
니다.
지금까지 댐예정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행사를 하지 못했고 도로포
장, 심지어는 주택신축도 제한받아 왔다"면서 "정신적, 물적 피해가 대물림
으로 내려오는 실정이다"라고 행정 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ㄱ씨
는 "양어장은 불을 보듯 뻔하게 오염물질이 심각하게 배출되는 시설물인데
공무원이 모르고 허가나 신고를 해줄리 만무하다"면서 해당공무원이나 군수
에 대한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내보였다.
장운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