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제1회 WTO 도하
개발아젠다(DDA) 환경분야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했다.


DDA 민관합동포럼은 환경분야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
합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과 환경
부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민관협의기구.

현재 이 민관합동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3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DDA 환경협상에 대한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하는 場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합동포럼에는 이만의(李萬儀) 환경부 차관,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을 비롯한 정부·재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여명이 참석해 국제 환경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이만의 차관은 개회사에서 DDA에서 환경분야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환경기술로 국가적인 차원의 환경경쟁력 확
보는 물론 산업활동에서도 친환경 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환경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
음을 지적하고, '환경포럼이 민 관이 함께 DDA 환경협상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환경부 지구환경과 정금희(鄭錦姬) 과장이
'DDA 환경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DDA 환경분야 향후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협상의제의 하나인「WTO와 MEA(다자간 환경협약) 관계」에 있어
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합의 형성이 조만
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제2주제인 'DDA 환경협상의 파급효과'를 발표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姜相仁) 연구위원은 DDA 의의 및 환경협상 범위, 각 의제별
현황 및 파급효과, DDA 환경협상의 평가 및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친화성이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
이 되고 있다며, 국내 환경기준의 강화와 준수의무 이행이 이제는 추
가적인 비용부담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인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동향과 에코라벨링의 향후과제'를 발
표한 환경마크협회 석승우(石承遇) 팀장은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현
황, 에코라벨링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효과
적인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의 에코라벨링 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와 에
코라벨링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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