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대해 환경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오늘(5일) 현 환경정책은 국가경쟁력 증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규제의 합리화', '가격 및 조세체계의 친
환경적 개혁', '환경산업의 집중 육성', '국제환경협약 대응 강화' 등 7
개 항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에코-2 프로젝트',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90년대 이후 정부의 환경과 경제를 조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은 실질
적인 변화나 성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과 경
제의 상생을 위해서는 각 부처간 협력과 경제 및 산업·과학기술 등 여타분
야의 친환경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상의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규제의 합리화 ▲가격 및
조세체계의 친환경적 개혁 ▲환경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 ▲산업생산구조의 청정생산체제로의 개
편 ▲협상·분석 전문인력의 육성 ▲국제환경협약 대응 강화 등 7개 항목의
구체적 개선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의의 건의가 차기 정부 정책 수립에 얼마나 반영될 지
는 의문이다. 지난달 상의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에 대한 정책토론
회'를 돌이켜봤을 때 한나라, 민주 양당의 환경정책은 전체적으로 "제자리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양당 모두 환경에 대해 가장 뒷전에 놓
고 있다는 한국환경경영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다.
특히 상의가 건의한 두 번째 항목, "가격 및 조세체계의 친환경적 개혁"에
있어서 양 당 모두 "일단 보류"의 상태다. 민감한 사항이므로 대선 전에 거
론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의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계
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의 선택은 어떠할지 보름 후를 기대한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