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양군이 지난 1998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산과 경남권의 식수
문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건설하려다 백지화된 마천댐 건설을 다시 추진
하고 있어 군민과 환경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천댐은 지난 9월 이후 함양군수가 댐 추진을 발언 한 이후 지역에서 소문
으로 떠돌다 지난 11월 27일 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공청회에서 계획서
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지리산권역 환경단체들은 지리산 마천댐 계획은 수자원공사에 의해 주
도되는 계획적인 지리산 파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댐은 지자체의 계획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의 계
획 없이는 대형 댐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이미 수 차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에 확인한 결과 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해온 수자원공사가 지난 12월 23
일, 마천 지역 단체가 추진하여 주민 140여 명이 참석한 '용담댐 현장견
학'에서 차량 대여비, 식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용담댐에 도착하기 전,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지리산 마천댐 관련 설명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시민 환경단체에게 해온 그 동안의 답변과는 달리 댐
추진에 이미 개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지리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시민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날 수몰 주민을 만나보고 용담댐 현지상황을 보려고 용담댐현장견
학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이러한 설명회를 한
다는 사실조차 아는 바 없이 견학에 나섰다가 이 같은 댐 설명을 들어 불쾌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 반대에 나서고 있는 환경·시민단체들은 수자원공사의 이러
한 개입은 그 동안 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밝혔던 '댐 추진계획 없음'의 입
장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지리산댐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 표명이, 고도의 허구로 드러났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리산댐은 1998년 수자원공사의 추진 당시, 댐 건설로 인한 생태·역사·문
화의 파괴 등 엄청난 문제를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 종교계 그리
고 전국의 200여 환경·시민·사회운동단체가 연대하여 백지화시킨 사업으
로 '낙동강 물 이용 조사' 결과 기존의 식수원으로도 부산 경남권의 식수문
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와 수자원공사가 식수원 해결을 위
해 댐을 건설하려 했다는 댐 건설 의도를 뒤집었던 사업이었다.
댐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환경 시민 단체들은 한 번 백지화 된 지리산
댐 건설 계획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에 수자원공사가 함양군으로 하여금
댐 건설을 추진토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역시 임천강의 상·하류 주민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추진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에 따
르면 댐 건설에 따른 생태·역사·문화적 파괴의 위험과, 불안과 갈등 속에
시달리는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수자원공사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순주 기자
이순주
sjlee@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