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참여정부에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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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속에서 물 분쟁이 심각
하여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물관리 체계는 여전히 공급과 개발 위주의 물관
리 정책이 지속되어왔다. 또한, 관리의 책임이 부처별로 나눠어져있고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개발 지향적인 물관리 철학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난 국민의 정
부 물관리 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가뭄 대책과 홍수 대책 모두를 댐 건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고 단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12개 신설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물 절약을 통해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삭감하는
정책상의 비일관성을 보이기도 했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크게 수
질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게다가 비점오염원인 축산폐수의
관리가 중요한데도 아직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olor="#003366" size="5">구조개혁
시급한 물 관련부서


  color="#CCCCCC">수량과
수질 관리, 하나로 통합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5일 취임식을 가
졌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노무현 `참여정부’가 5년간의
일정으로 국정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열망을 한 아름 받
아 출범하게된 이번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요구 만큼 많은 산적해
놓은 일들 처리하기 위해 처음부터 절력투구를 다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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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우리나라
물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정부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일원화된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기위해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제대로된 의견을 수렴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환경 구성요
소별로 보면 수량관리기능은 건설교통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수생태계관리는 환경
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별로는, 건설교통부는 일반하천관
리,
다목적댐과 광역 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용수 수요
의 2/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수력발전은 산업자원부,
지방상수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물관리와 관련해 산재된 정부부처만큼이나 수자원정책 역시
일관성없는 공급 위주의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1994년 ‘수질관
리개선 대책’, 1996년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연간 약 7조 이상의 물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수질 개선 예산은 총 28.6조원이 잡혀있고,
2011년까지 댐 건설 등 물 공급 시설 건설비용으로 62.2조원이 책
정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자연
재해는 오히려 증가해 1970년대 평균 1,323억원/년에서 1990년대
에 평균 6,288억원/년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물 관리체계의 비능률성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물관리
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지만 실제로 물 관리 정
책 조정위원회는 부처들의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아직까지 수리권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
된 이래 물의 사용을 둘러싼 지역간 수자원 갈등이 더욱더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개발지
향적 철학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물 관리 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시켜야 하며, 물 이용
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시대요구에 맞는 수자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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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수자원환경 변화에 따른 물 수요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요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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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의 신정부 기관 개편안



‘50~‘60년대는 농업용수나 수력발전 등 주로 이수위주의 수자원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70~‘80년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용수수요가 급증하고 하천변 도시화의 진전으로 치수문제가 대두되
면서 다목적 댐의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90년대 들어 음용수 수질문제와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질관리가 이쪾치수 관리와
더불어 수자원의 관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수자원
개발이 본격화된 ‘60년대부터 사실 물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
다는 점이다. 이 시기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지역의 물 수요에 대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
문에 대도시 지역에서 제한급수와 급수차에 의한 고지대 급수가 일상적인
생활의 한 면이 되기도 했다.

수자원 관리업무에서 수질업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것은 국
가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증대됨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1980년 초 우리 나라의 국민 소득은 1,600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90년에는 5,900달러에 이르렀고
‘95년에는 10,000달러로 급속히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급속한 국
가경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라는 부산물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물에 대한 오염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수질관리에 관한 관심이 전보다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이 국가 수자원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수 및 치수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상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여전히 1차적인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먹는 물의 수질문제가 대두된다고
해서 일각에서 수질관리 위주로 하천 및 수자원 정책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수, 치수 및 수질보전은 수
자원의 3대 요소로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중
어느 한 기능에 치우치지 않는 관리가 바람직한 수자원 관리일 것
이다.


유역통합관리체계 구축



향후 물 이용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나 댐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
의 반발, 그리고 물 관리 담당 부처간 갈등 등을 해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물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수리권을 포함
하는 유역통합관리체계의 구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의 도출”이 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다.

유역통합관리체계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고, 각 부처별로 나누어
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수자원을 유역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역통합관리는 크게 하드웨어적 부분과 소프트웨
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물 관리를 집행하는 부서간(건교
부,
환경부, 농림부, 행자부, 산자부) 업무 통합의 문제이고, 후자는
주민들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한 물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주문사항으로는 첫째, 유역관리위원회 등을 만들거나 현
재의 유역관리청의 권한 기능을 강화, 보완하도록 한다. 둘째, 밑으로부터

의사결정과정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공채형태로 뽑힌 주민들의 대
표, 전문가, NGO등으로 구성된 유역운영위원회와 실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유역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수리권의
확정을 통해 물 관리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협상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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