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한강특별대책 수립이후 수도권 상수원 주변 교통망, 토지이용제도 등
에 큰 변화가 있어 팔당호 수질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경안천, 왕숙천 등 일부 유역에서는 수도권 인구의 외곽지역 확산(난
개발) 등의 영향으로 매년 7-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대책수립 이
후 경안천과 왕숙천 등 주요지천의 수질이 계속 악화 추세에 있어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하천수질변화(BOD) 섬강(원주) : 2.3(‘98)→1.5(’02), 청미천(이
천) : 4.2(‘98)→2.8(’02), 왕숙천(구리) : 9.4(‘98)→19.2(’02), 경안
천(광주) : 4.5(‘98)→6.4(’02), 달천(충주) 1.3(‘98)→2.2(’02)
따라서 그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유역
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보완키로 하였다.
문제수역 중점평가, 비규제적 수질관리프로그램 도입
‘98년 대책수립당시 고려치 못한 수도권 상수원지역 교통망확충, 토지이용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을 집중분석·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안천, 왕숙천 유역 등 ‘98년 대책수립이후 수질이 계속 악화 추세에
있는 유역을 중점관리수역으로 선정하여 보완대책 마련
-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강구 등 비규제적 수질관리프로그램 집중 발굴
- 한강오염총량관리제도 보완 등
실행가능한 목표 재설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한강대책 중간평가를 통해 당초 목표치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
대책 강구 등을 통해 달성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한강특별대책은 사
회적 약속이므로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전문기관 용역실시, 현장조사 민간단체 참여
이번 중간평가는 과거 관 주도로 수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조사에 민
간환경단체가 참여(환경정의 시민연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하여 수질악화
의 원인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주요 원인의 정밀 분석을 위해 문제수역 중점평가 등 5개 과제에 대해
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다.
- 오염부하량 예측 분석(KEI), 중점수역 평가 및 보완대책(KEI) 하수관
거 정비효과분석(청주대), 비점오염저감방안(강원대), 수리 수문 및 오염유
달율 분석(충북대)
기관별 역할 분담
환경부는 “한강특별대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 추진 사항을 총괄 관
리하고 용역, 수질예측모델링 등 관계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
수립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평가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수질예측에 필요한 오염원자료, 수
질자료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립환경연구원(한강물환경연구소)은 5개 전문기관 평가과제를 추진하면서
호소 내생산 문제 검토 및 대책방안, 수질모델링을 통한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왕숙천, 경안천, 복하천 등 중
소유역별로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강유역청과 협력하여 비규제적 수
질관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
하였다.
민간단체 공동 현장조사 실시,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
팔당호 Ⅰ등급 달성여부 등을 평가하여 연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
월중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합동으로 문제수역 등에 대해 현지조
사를 실시하고, 9월중 전문기관의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중간평가
를 실시하고 보완대책 강구 등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중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
리) 상정·확정(11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