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태반배출 실명제 등 감염성폐기물 강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감염성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병원성폐기물에 대
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 폐기물 재활용 방법과 용도를 확대하고 감염성 폐
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줄이
기 위해 수집. 운반 업자의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
하고 처리업자의 보관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태반의 경우 여러 가지 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
는 관계로 불법유통이 심하다는 판단아래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
생과 동시에 전용 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토록 하고 의료기
관 및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이른바 태반에 대한 '배출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탈지면 등을 배출하는 장례식장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
으로 지정,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
리기로 했다.

그러나 고무나 플라스틱, 금속류, 목재, 유리 등의 침
출수가 생기거나 썩을 염려가 없는 폐기물 등은 처리기간을 기
존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해 이들의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또
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
기물에 형광등과 전지, 어망, 점토광물인 벤트 나이트 제조공정
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도 개정규칙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처리나
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변경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
고 면적이 15만㎡ 이상인 매립시설은 반드시 지진 안전성 설계
를 하도록 했다.

이순주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뜨거운 지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br>제5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2018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SL공사,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점검
'라돈 저감 주택 시공 세미나' 개최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