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립공원 파괴 면죄부 줬다' 맹비난
지난 8월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북한산 국립공원관통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지적에 그동안 소송과 폭력 등으로 심한 갈등을 빚
어온 환경단체와 종교계 시공업체가 또다시 폭풍전야를 맞고 있
다.
최근까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터널공사구간에서 관통로
반대 수행을 하던 스님들을 폭행한 혐의로 건설사 등 시공관계자
들이 처벌을 받는 등 공사시작부터 끊임없는 반대와 공사 강행
을 되풀이해온 북한산 국립공원터널 구간 공사가 이번에 감사원
의 감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감사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벽제∼퇴계원) 건설사업 환경영
향평가서에 대한 감사결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최종협의에
서 사패산(북한산국립공원)터널 구간의 지하수위 변동영향과 도
로 및 터널에 인접해 있는 회룡사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근본적
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소음영향평가 축
소, 16개 마을의 이산화질소 예측치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부재
를 지적했다.
이로써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환경부의 부실
한 환경영향평가가 감사원 간사결과 드러났다며 환경부가 북한
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개발부서와 똑같은 시각에서 일을 그르
쳐 왔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발표된 감사원감사결과를 환영하지만 이
번 감사결과가 대기 오염이나 소음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국립
공원에 터널을 뚫는다는 근본적인 잘못은 건드리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 받아 시공
사에게 감사결과에 다른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
다'고 밝히고 '사업자가 저감방안 등을 제출하면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로 공사의 우회노선을 주장하며 공사중지를 요구하
고 있는 시민단체와 국립공원하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빠진 환경부, 국립공원에 터널을 뚫어도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도로공사와 시공사들의 끊임없는 평행선은 법원
에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불교계와 정부, 사업자가 연말까지 공사를 중지하
고 '노사조사위원회'를 구성, 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
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수락산, 불암산 등지에서는 공사가 강행
되고 있어 눈속임식 발표였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발표로 당초 환경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환경부가 국립공원대신 우회노선이나 대안노선을 적
극 검토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거세진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