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賞)은 교육부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게 돌
아갔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해 수여하는 21번째 밑빠진 독상을 전국단
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게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을 하게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
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470억원을 들여 <초중등학교종합정
보관리시스템:CS>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지하고 <전국단위교육행정시스템>사업을 또 다시 진행하
여 혈세 낭비를 가져 왔다.
기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
다는 점과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 그리고 잦은 사
업 변경으로 교육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상
의 선정이유로 꼽혔다.
또 과도한 시설비용으로 50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특히 개인
정보침해사항의 경우 관련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 위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 폐쇄형시스템을 공
개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으나, 검증 받지 못한 논란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번 교육부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 개인정보사항에서 위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지할 것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관련 당사자의 공론을 모아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밑빠진 독상은 지난 2000년 8월 1회 대상으로 "하남국제환경박
람회"를 선정한 이래 매달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교육부에 직접 찾아가 밑빠진 독과 함께 상장을 수상한
다.
밑빠진 독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 홈
페이지인 www.ww.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제보전
화(1588-0098)와 인터넷(www.0098.or.kr)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