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에서도 6%수준의 성장을 보이
는 등 안정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중동
정세 불안, 주가하락 등 잠재되어 있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국민과 기
업,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여 나간다면 21세기 선진 일류경제로의 길은 열
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
써 재정의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이
미지 제고와 국익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지원
을 내실화하여 중산·서민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지원을 확
대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한 미래대비 투자는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
을 두고 있으며, 작년 대규모 재해를 계기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하
여 편성하였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행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한 단계 도약하
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정부 기본 재정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산주, 임
업인, 국민 등 고객중심의 산림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림예산을
편성하였다.

중점투자방향

금년도 산림예산은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1세기 산림비전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 6차년도 사업을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중점 추진방향은 첫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기
술적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하였다. 지난 '97년부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
진해 온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전문임업인에 의한 육림사업으로 일원화하
여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폐목재구
입비 확대 , 밤산업육성 등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셋째 산불전문예방진화인력 운영 및 사방댐 대폭
확대 등 선진 산림재해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주5일 근무제
와 연계하여 급증하는 휴양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휴양문
화 공간을 확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지
역 국유지 자투리땅에 숲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연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
기 위한 학교숲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시숲만들기를 제2의 녹화운동으로 추
진하고자 한다.

산림예산규모

2003년 산림예산은 총계 규모로 9,594억 6,500만원으로서 2002년 8,829억
9,400만원 대비 8.7%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921억 9,200만원을 제외한 순계예산규모는 7,672억 7,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전체예산의 0.49%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70억 3,500만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344억
4,5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50억 9,500만원 및 책임운영기관 특
별회계 406억 9,800만원이다. 부문별로는 경제림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에
1,669억 9,700만원,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에 2,275억 6,500만
원,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체제 구축에 1,435억 7,200만원, 산림휴양·문화공
간 확대 및 산촌진흥사업에 584억 4,100만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생
태계보전에 487억 400만원, 임업부문 R&D 및 정보화 지원 등에 1,21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구조를 대폭 개편하였다. 그동안 토지매각
대, 대부료 등 세입으로 국유림경영과 기관운영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를 사유림매수에 사용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국특회계 세입전체를 국유림확
대를 위한 사유림매수 등 재산관리분야에만 재투자하도록 개편하였고 조
림, 육림 등 경영사업비는 일반회계와 농특회계로 이관하므로서 세수부족으
로 인하여 확대하지 못한 국유림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

□ 회계별 내역
(단위:백만원)

□ 부문별 내역
(단위:백만원)

부문별 예산내역

◈ 경제림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

IMF 외환위기 이후 '97년부터 '02년까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공
공근로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공공근로와 육림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하였던 숲가꾸기사업을 전문임업기능인에 의한 기술적 정책육림사업으
로 일원화함으로서 작업능률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육림
사업 규모도 전년대비 79% 증액된 1,079억원(165천ha)를 편성하여 전문임업
기능인 15천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조림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도로변, 주요댐 주변에 큰나
무 공익조림을 확대(2,674ha, 198억원)하여 산지위주의 조림을 탈피하여 생
활권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산지에는 산주의 소득증대 및
목재생산기반을 위한 경제수조림(10,500ha, 227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해(旱害)대비 묘포지 관정
시설비(20개소, 370백만원)를 확대하였으며 연작으로 악화된 묘포지 토양개
량 사업(96ha, 319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 임업의 경쟁력제고 및 산림소득 안정

임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하여 독림가·임업후계자에 대한 산림경영자금 지원
을 확대(156억원)하였으며 산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조합을 산
림사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사업자금을 대폭 확대(299억원) 지원할 계
획이다. 임업기능인과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비지원을 강
화(36억원)하고 산주를 대상으로 장비대여·수리 및 기술지도를 담당할 「임
업기계지원센타」를 진안, 양산에 이어 올해에는 강릉 및 순천에 설치하여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임도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유임도 시설단비를 ㎞당 73백만
원에서 77백만원으로 약 5% 인상하였으며 기 설치한 임도중 피해발생위험
및 경관저해가 예상되는 임도의 구조개량·보수사업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12%가 증액된 168억원(4,368km)을 편성하였다.

단기소득 임산자원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경수, 분
재, 야생화 등 관상(觀賞)자원 임산자원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156억
원)하고 밤, 표고재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현대화에 지원을 확
대(310억원)하였으며 특히 수출유망 품목인 밤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밤나무 노령목갱신을 위한 묘목대·관리비(754백만원)와 토양개량사업을
신규 지원(747백만원)할 예정이다.

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산임산물 및 재활용 폐목재 구입자금을 확대(109
억원) 지원할 계획이며 보드류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60억원)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안정적인 목재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해외조림·육
림비의 지원(106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산지(産地) 출하조절 기능제고를 위한 임산
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66개소, 72억원)하고 임산물 생산·출하에 대한 종
합정보제공을 위한 임업관측 사업(밤, 표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
해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완공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11억원을 지원하여 국
산 간벌·소경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임산물의 물류비·포장기계장비 및 해외시장 개척활
동과 검역비 지원을 위하여 33억원과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50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 산림 재해방지 및 공익기능 증진

산불의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조기구축을 위하여 대형헬기 1대 및 중형
헬기 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30개
소, 산불진화차 48대 및 개인진화도구 현대화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
다. 특히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인력확충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동안 전
국 시·군당 1팀(12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도입하기 위하여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산불발생의 주요 요인인 취약지 논밭두
렁의 사전소각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및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은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특히, 최근 들어 피해가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박멸을 위한 피해목제거 및 항공방제에 235%가 증액된 33억원이 편성되
었다.

산사태 등 재해방지 효과가 큰 사방댐은 대폭 확대(200개소, 245억원)하였
는 바, 이는 지난해 8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
등에서 사방댐이 마을 및 농경지가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
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봄철 건조기 산불진화용수 공급 등
을 위한 다목적 산림댐을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하여 효과가 있을 시 전국
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 및 충남 예산·청양지역의 대규모 산불피해지에 대하
여 경제수조림 등 2,467ha에 130억원 및 산사태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등
121ha에 60억원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산림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휴양·문화공간 확대 및 산촌진흥

급증하는 휴양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신규조성을 확대(13개
소, 51억원)하고 특히, 현재 운영중인 휴양림의 숙박능력을 제고하기 위하
여 통나무집 등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자 22개소 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
으며 점차 훼손되어가는 백두대간 국토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15억원(54km)
을 신규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식물자원에 대한
잠재가치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사업인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사
업에 1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조성·운영중인 사립수목원에 대해서도
새로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촌을 산림경영은 물론 녹색관광(Green Tourism)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
기 위하여 신규설계비 6억원(10마을), 마을조성비 205억원(49마을)을 반영
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촌에 대
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산촌개발을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및 농소정협
력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하는 등 산촌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생태계 보전 강화

올해부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지역 자투리 국유
림(5개소, 10억원)을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
며 학교숲 조성사업도 대폭 확대(50→150개소)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
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전을 위한 생태숲조성을 확대(8개소, 29억원)하였으
며 산림자원의 증식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산지목재비축제도(8억원)를 신규
로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립수목원내 식물종 표본의 영구보존 및 증식을 위한 관리기반을 마
련하고자 산림생물표관 건립 및 국내외 희귀·멸종위기의 유용식물자원 탐사
·보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유림매수를 확대
추진(6,550ha, 219억원)하고, 조림대부 및 분수림(分收林)내, 특히 백두대
간지역의 사유입목 매수(350천㎥, 93억원)를 통하여 백두대간의 보전관리
를 강화하고 국가직영 임지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임업기술개발·보급 및 산림행정지원

실용적 임업기술개발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비를 지
난해보다 16% 증액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첨단·신수요 연구장비 현대
화 및 기반시설 확대를 위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생물종 및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 지식정보시스템, 산림지리정보종합
관리시스템 등 임업지식정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22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산림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후청사 신축 등 근
무지 시설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