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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대홍수등 환 경재앙이 발생하고 있다 |
지난 해 루사
의 침입은 우리를 많이 아프게 했다. 그리고 12월, 한파 사이에 피었다는
제주도의 유채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또,
미국 워싱턴에 들이닥친 눈보라는 세계최강의 도시 워싱턴을 1주일
간 꽁꽁 얼렸으며, 반대로 남태평양의 한 군소국가는 빙하 해빙으로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이 모든 자연재앙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내년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토의정서에 적절히 대응해
야 향후 국제 정세에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에
너지는 대부분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다. 그런데 이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이용하
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대기에 방출된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30% 증가했으며, 이대
로 진행된다면 203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할
것이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기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와 이산화탄소가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어서이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자 점점 더
적외선을 많이 흡수해 가두게 되고 따라서 지구의 온도도 따라서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988년 미국 내 극심한 가뭄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열렸었다.
이 자리에서 한 연구원이 발표한 "가뭄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이상기후 때문임이 99% 확실하다"는 증언 이후 전 세
계적인 기후변화논의가 시작된다.
이후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구온난화에 관
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요구 아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를 조직했고 1992년 리우회의에서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온실가
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에 이른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보다 5.2% 감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EU는 8%, 미
국은 7%,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은 6% 감소해야
하며, 러시아는 배출수준 동결, 호주는 8% 선까지는 증가가 가능하
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돕
는 취지로 교토메커니즘, 즉 유연성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로 구성돼 있다. IPCC는 온실가스
를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하며, 또 선진국의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다.
《교토의정서》는 55개 이상 국가가 이를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선진국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후 효력을 발한다. 2002년
12월 현재 97개국(선진국 26개국, 37.4%)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나 전문가들이 올 해 발효될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산화탄소 최다 배출국인 미국, 그리고 호주의 비준 반대와
러시아의 비준절차기간소요로 한 해 늦춰져 다가오는 2003년 안에
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4%
를 차지하는 국가다. 그러나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불참과 자국의
경제부담을 이유로 기후변화협약 혹은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
다. 미국은 올해 2월 '배출집약도(Emission Intensity)'를
통해 배출저감 한도를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기후변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금년 6월 교토의정서에 비준하고,
기존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개정했으며,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
부를 설치하는 등 교토의정서 채택의 장소를 마련한 국가로서 책임을
느끼고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강화해 왔다. EU도 온실가스 저감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 5월까지 15개
회원국이 모두 교토의정서 비준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회원국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채택을 장려하는 등 교토의정서
이행준비에도 충실하고 있다.
 ▲황사이동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 |
이들 선진국의 엇갈
린 입장과는 달리 군소도서국가들이나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모두 일관된 태도
로 적극 찬성을 표하고 있다. 태평양, 대서양 43개 작은 군소도서국은
기후변화문제가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 군소도서국연합)을
결성 기후변화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국의 기후변
화방지조치에 선진국의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발
생의 역사적 책임원칙에 따라 선진국이 선도적 감축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감축의무 대상에 개도국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반
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OECD국가들 중 이
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빠르고(144%/80~98년),
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433.5백만톤으로 세계 9위, 1인당 이산화
탄소 배출량 년간 9.17톤/1인으로 세계 27위에 기록돼
있어 올해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부담 압력에서 벗어
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럴 경우 2010년까지 배출량을
41%가량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총생산(GDP)이 2.4% 감소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효
과는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 온실가스 감축자체가 산업활동의 위축이
아니고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저 에너
지 소비, 자원순환형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 설문결과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협약 인지
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 불과
27.3%만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30.3%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CO2방출량이 높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계 일부 대기업은 국제정세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산업계가 교토의정서에 둔감한 것은 사
실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난 12월 12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과 산업계 CEO들을 초청, "교토의정서 파고와 기업의 대응" 간
담회를 개최해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각 기업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CEO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이렇듯 대한상의는 《교토의정서》에 대해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
해 산업계 전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중이며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출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을 "도전"과 "환경보전의 기회와 경제적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글 이지원 기자·사진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