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국장급 공무원의 맞교환 인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부처끼리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부처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처별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 외교부 다자동상국장
재경부 세제실/심판원 국장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장 ⇔ 예산처 재정개혁국장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 ⇔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정통부 정보통신 정책국장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 건교부 수자원국장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 예산처 예산관리국장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이와 더불어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국방부 계획예산과, 공정위 하도급국장 등 10개 직위에 대해 부처에 상관없이 직위공모도 실시된다.
일명 '맞교환'이라는 이번 인사는 새롭기도 하거니와 부처간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국장급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교류가 이번이 처음이니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는 과장급까지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맞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