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위원회가 지난 6월 20일, 2005-2007년도에 대해 그리스가 각 그리스 기업에 CO2 배출허용량을 배분하는 할당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유럽위원회는 EU 배출거래제도(EU Emissions Trading Scheme) 원년인 2005-2007년 할당계획 평가를 끝마치게 됐다. 배출거래제도에서는 전력부문과 에너지집중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한 상대적 경제규모만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환경위원 스타프로스 디마스는 “그리스 국가할당계획이 승인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승인으로써 배출거래시스템은 완벽히 구비됐으며 이에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배출거래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리스 할당계획

그리스 할당계획(Greek allocation plan)은 자국내 141개 설비, 즉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 내 공장들은 2005-2007년 동안 2억2330만 허용단위(CO2 2억2330만 톤을 대상으로 함)를 배분해 갖게 된다.

2005-2007 국가할당계획 평가 완료

유럽위원회의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 NAP) 작업은 약 14개월 전, 즉 EU 회원국이 1차 국가할당계획을 제출한 2004년 3월에 시작됐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6월 20일, 그리스 계획에 대한 승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디마스 환경위원은 “EU 환경위원회가 각국의 계획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집단이 신뢰했기 때문에 회원국과 환경위원회 간 협의가 촉진될 수 있었다. 또한 배출거래제도를 성공시키려는 다방면의 의지가 기여한 바 크다”고 밝혔다.

환경위원회는 2005-2007년도 배출량으로 총 11,400여 개 설비에 65억7000만 허용단위를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25개 계획안 중 14개에 대해서는 허용단위 삭감을 재요구했다. 삭감요구량은 2억9000만 허용단위를 넘는 수준으로서 각국의 초기 신고량 수준의 약 4%에 해당한다. 한편 위원회는 13개국 계획에서 시도한 ‘사전-사후 조정’ 프로그램을 비인가했다.

각국에 승인된 배출허용량을 전자등록계좌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국 기업에 할당하는 것이 본 배분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현재까지 9개 회원국에서 이 과정을 끝마쳤으며 승인된 배출단위의 약 50%가 현재 유통 중에 있다. 16개 회원국에서는 아직 국가등록제를 출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거나 위원회의 할당량 축소요청에 따라 할당계획을 개정 중이다.

배경

국가할당계획에서는 2005-2007년 시기에 회원국들이 CO2 할당량을 얼마나 나누어 가지는지, 그리고 각 공장은 얼마나 배출단위를 받을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EU 환경위원회의 역할은 11개 할당기준에 따라 각국의 계획을 정밀 검토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란 교토 의정서의 목표 및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 전반, 국가 간 비차별, EU 내 경쟁 및 국가원조규칙의 존중, 그리고 기타 기술적 측면이다. 환경위원회는 계획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현재 위원회는 그리스를 끝으로 25개 회원국 전체에 대한 평가를 완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