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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정화비용 '환노위의 핵'
[#사진1]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경재 위원장의 주재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 환경부 주요 정책은 환경보건부분의 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국토환경보전에도 정책비중을 맞추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토환경보전 부분 중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오염복구는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군이
긴밀하게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미군 측은 소파(SOFA) 규정을 들어 기지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환경부 관계자가
“국내법에 의거해 모든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는 말과 배치되는
말이라 의원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오염된 곳의 모든 정화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는 모든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사안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용우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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