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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제28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1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강당에서 실시됐다.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 등 모두 27명이 참석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신공항건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문제와 투자유치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됐다.

 

국정감사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6년만에 실시하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인사에 나선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에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제주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창일 의원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부 등이 다 지원해야 하는데 국방부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강조하고 “2020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제주 신공항건설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해양부로부터 작성중인 마스터플랜에 4차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인재 의원은 "세계화의 관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상품전시 등 비전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제주관광객의 정점을 몇 명으로 보느냐며 2천만명 시대가 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년 예상인원은 660만 명이며 정점을 1천만명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어 명예제주도민이라고 소개한 박기춘의원은 "하천정비사업이 제주도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재해예방사업도 좋지만 세계자연유산도 지켜야할 가치"라고 지적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권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수요예측에 대해 묻고 전국에서 영어교육도시 건의서를 낸 상태인데 만약 이게 통과되면 경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환경문제로 4년이나 끈 입지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주도의 환경문제는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기환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무원이 전방위 설득에 나섰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 샌디애이고 시드니항도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라고 말하고 사업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 피해 최소화방안이 있느냐고 묻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순 의원은 “제주도는 완전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도정철학이나 비전이 안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천혜의 환경을 보전하고 훌륭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발가치와 보전가치를 잘 보시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보전가치에 중점을 많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골프장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지적한 김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아주 불가피한 개발이 있고 될 수 있으면 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적하고 돈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kohj0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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