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환경일보】김용애 기자 = 유럽의 많은 연합국가들이 유럽연합 쓰레기법을 지키지 않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 환경위원은 이를 통해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발표했다.
유럽연합 쓰레기법 시행에 전혀 동참하지 않거나 잘못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국내에서 그 실행방법에 있어 실제 효율성을 벗어나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몇몇 유럽연합국가들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리해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위원회는 연합국가들이 유럽쓰레기법에 상응한 국내쓰레기법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각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국내법을 마련해 쓰레기 경제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쓰레기법이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은 서비스제도를 마련해 연합국가에 선두 역할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 쓰레기법은 쓰레기지침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쓰레기처리장뿐 아니라 쓰레기 수집과 운송에 이르기까지 연합국가는 쓰레기 관련 시행규정을 구체화 해야 한다. 일부 국가가 쓰레기처리 인프라도 없이 쓰레기 분리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법 제도가 실제 유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쓰레기 분리는 재활용 가치로 평가되며 분리수거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제품, 폐차, 포장쓰레기 등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2004년은 쓰레기 문제가 특히 부각된 해로 쓰레기 처리장이나 수집장소 확보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수거를 요구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재활용 가치가 높은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져 기후온난화 현상을 심각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만약 많은 국가들이 유럽연합 쓰레기법을 철저히 시행한다면 온실가스가 30%까지 감축된다고 분석했다. 쓰레기 처리가 이처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지정된 쓰레기 분리·처리가 다양한 이익을 가져온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원절약, 환경 및 기후보호 효과를 가져온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현재 폐타이어를 쓰레기장에 수거·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폐타이어는 직접 분리수거할 수 있으며 95%의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