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정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를 열어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을 포함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영어교육도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에 관광객에 대한 면세 허용,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및 의료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운찬 총리 제주도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중앙청사)

또한 제주계정 내 계정구분을 통합해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자치재정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제주도에 전국 최초로 투자개방형병원의 설립ㆍ운영을 허용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자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2010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풍력ㆍ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제주도에 대해 그 동안 추진됐던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고, 제주도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2011년 9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항이 보고됐고 정 총리는 제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제주도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최근 제주도의회 협의를 마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세계적인 명품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향후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제주를 대표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사업이 제주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김태환 도지사에게 제주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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