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종수 기자]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이에 쌓인 앙금이 해결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소집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각 의원들은 환경·노동 현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본지는 환노위 소속 및 환경 문제에 앞장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룸으로써 다양한 환경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15인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최근 의정활동을 살펴봤다.

<올해 환노위 ‘안개 속 운행’ 예상>

환경노동위원회 소집 일정이 불투명해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추미애 위원장 측에 따르면 환노위 양당 간사들이 임시 소집 일정을 잡아야 하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집안싸움이 된 민주당, 추 위원장은 민주당에 공식 사과할 의사는 없다며 원칙에 따라 국회 환노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 갈 전망이다.

<4대강 투자금, 민간사업으로 회수>

조원진 의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에코 워터 폴리스’(Eco water polis)건설 구상이 실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계획은 낙동강변 화원·고령 지역 일대에 수변 디즈니랜드와 크루즈 카지노, 경정 경기장 등을 개발하는 수조원의 민간 프로젝트로써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수익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대강과 연계된 이 사업이 수생태계 파괴는 물론 부동산 개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오는 3월 민자 유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 해외 자본도 함께 끌어들일 방침이다.

<환경올림픽 개최, 국회가 나선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 개최를 위해 국회가 앞장선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 WCC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련, 공동발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현재 34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 2월 임시국회 때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가 법률의 심사·처리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환경분야 최대의 국제회인 WCC 준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개특보제도 정착 ‘아직 안개 속’>

안개특보 시행 종합계획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강성천 의원이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06년 안개로 인한 서해대교 참사 이후 안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안개특보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개특보 시험운영 정확도가 현재로선 22%로 저조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유관기관, 관련부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미흡한 상태고, 시행 시기 또한 미지수다.

<100년만에 문 열린 하얄리아>

박대해 의원은 최근 부산 하얄리아 미군기지 반환 공로로 허남식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시민을 대표해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부지반환의 걸림돌이던 환경오염 치유 협상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협상문제 지적과 대안제시, 조기에 하얄리아 부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하얄리아 부지는 1910년 일제강점과 1950년 미군주둔으로 100년 동안 도시 속 섬과 같이 단절돼 왔으며, 지난 1월13일 한·미간 부지반환 협상이 타결되고 27일에는 관리권이 부산시로 이양됐다.

<“4대강 오염 피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박준선 의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환경부가 적극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9일 당정회의에 참석한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치수 및 환경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환경부가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장관에서부터 하위직 말단 직원들까지 ‘4대강 사업 환경보전 시스템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업체 독과점 비리 및 납품 비리가 염려된다”며 “환경부 실·국장들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문제, “이대로 둘 순 없어”>

이두아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농가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때 구제역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 애꿎은 축산농가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가축방역관 제도를 현행 수준보다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에 보다 책임 있는 관리규정을 제시해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도록 명시했다.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신축 가능>

야권 일각에서 부분적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화수 의원은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상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을 신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을 두고 짓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 유치가 가능한 평택이나 안산은 중국과 가까워서 물류 비용 절감에도 큰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분뇨 활용 열병합발전 가동>

축산분뇨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가 증대될 전망이다. 조해진 의원에 따르면 축산분뇨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에너지 설비를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를 통해 축산분뇨 처리에 고심하던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로써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폐기물이 더 이상 혐오스런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로 재탄생된 것이다”고 말했다.

<차 의원, 환경 현안에도 두각 기대>

지난달 환노위를 통과했던 노조법 개정에 차명진 의원 역할이 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던 차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을 설득해 ‘추미애 중재안’을 이끌어냈고, 결국 13년간 처리 못했던 노조법을 개정하는 숨은 공신으로 인정받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차 의원이 노동관계법 처리 문제가 현안이 되자 지난해 12월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다. 노동법 문제에만 두각을 보일 게 아니라 환경 관련 현안에도 차 의원이 큰 역할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4대강 준설토 관련 정밀조사 필요>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달성보와 함안보에서 발견된 퇴적 오니토에 대한 분석결과 비소와 수은이 미국 대기환경관리청(NOAA)의 최소영향농도(ERL)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달성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작성한 기본설계서에 의하면, 6가 크롬과 아연의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하천 퇴적물 준설로 인해 국민 대부분의 식수원인 4대강이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출마? 국회의원 의무 다할 것”>

원혜영 의원은 최근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출마는)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놨다. 원 의원은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부천시장으로서 지방자치행정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 국민참여 방안마련과 용역절차 투명성 확보 등 추가 내용을 골자로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명운영 강화>

이찬열 의원은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적 기구로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운영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통합 운영토록 개정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기금은 1조원이 넘었지만 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건설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권선택 의원은 이달 중순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제도화 할 방침이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개정안은 현행 ‘친환경상품’ 개명해 ‘녹색제품’으로 바꾸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권 의원은 또 녹색제품 교육·홍보를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녹색제품 수출촉진을 위한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금속 오염 “4대강은 썩어 있었다”>

홍희덕 의원은 최근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오니토(오염 진흙층) 분석 결과, 7가지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정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번 퇴적 오니토의 중금속 오염은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니토 중금속 오염을 통해 4대강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제대로 된 강 살리기로 수생태계 및 식수원 보호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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