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하 ‘전략기획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이 최경환 장관, 황창규 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6월1일(화) 10시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로써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전략’ 발표(2010년 3월) 이후 약 3개월에 걸친 황창규 단장 및 5명의 분야별 MD(Managing Director) 선임을 거쳐, 본격적인 지식경제 R&D 혁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현판식에는 최경환 장관과 황창규 단장을 비롯해 전략기획단을 구성하는 MD, 비상근 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판식 행사 후 참석자들은 전략기획단 사무실(한국기술센터 8층)을 둘러보고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경환 장관은 전략기획단의 공식 출범에 대해 “취임 이후 새로운 국가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주도했던 R&D 시스템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기획단 人選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각 분야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분들을 모셔온 만큼 기술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전략기획단 출범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단원 임명장 수여식
현판식에 이어, 5명의 MD 및 10명의 비상근 단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최경환 장관은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최근 기술혁신 話頭는 외부 가용 자원을 활용해 최대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Global Open Innovation과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R&BD”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향후 10~20년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선정과 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략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전략기획단은 금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개최하고 ① 전략기획단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② 지식경제 R&D 중기재정계획(안) 및 2011년도 예산 편성 방향(안), ③ 지식경제 R&D 사업체계 개편(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전략기획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지식경제 R&D 중기재정계획(안) 및 ‘11년도 예산편성 방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기획단의 2010년 주요 업무는 ① 2011년도 지식경제 R&D 예산(안) 편성 및 R&D 과제 구조조정, ②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선도기술 선정 및 기획, ③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수립이다.
지식경제 R&D 중기재정계획 관련, R&D 예산 편성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년 R&D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75% 수준인 순수 기술개발 분야를 2014년까지 60% 수준으로 낮추고,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국제협력·사업화·표준화 분야를 2014년까지 2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동 결정사항은 2011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의 글로벌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표준경쟁력 확보 추세에 부합하고, 그간 꾸준히 강조해 왔던 R&BD형 혁신 체계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R&D의 전주기적 단계에서 사업화를 염두에 둔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단순 기술개발에 경도돼 있는 현재의 R&D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전략기획단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수립된 기조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지식경제 R&D의 2011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신성장동력․녹색성장 등 전략적 국정과제 및 국민이 직접 체감 가능한 국민편익형 R&D 사업은 점진적으로 증액하되, 순수 기술개발 사업 중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및 시설 건립·연구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전략기획단은 지식경제 R&D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이번에 심의한 내용은 앞으로 지식경제 R&D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次期 회의는 2011년도 지식경제 R&D 편성(안)을 확정하기 위해 6월 말 경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