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서의 지역주민 참여방안 필요

풍력발전 도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풍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풍력발전 도입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풍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풍력발전의 도입 및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풍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긍정적인 지역 여론의 형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설명회는 호의적인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설명회가 인·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로만 인식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기본 사업정보뿐만 아니라 발전시설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뤄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정의 전반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설명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풍력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로써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부지, 대안, 적용 등을 함께 논의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논의 조직은 공식적인 사업이 진행되기에 앞서 예비 절차 단계에서 마련돼야 하며, 조직 구성과 논의 절차가 특정인이나 그룹에 편향되거나 임시적인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둘째는 지역 주민들이 투자자로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산 전력의 소비나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이 발전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함에 따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 출자액수를 낮춰줌으로써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개인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개별적 투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직접적으로 전달됨에 따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설비 규모와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체 등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조합 지분을 참여시킴으로써 공공 소유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발전 이익을 지역 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풍력발전 확대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유치 열기가 식은 가장 큰 이유는 발전설비가 지역에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상차원에서 발전용량당 일정금액을 산정해 지역에 기부, 배분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공된 기금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 사업자가 초기에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풍력발전에 대한 수용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적, 범지구적 환경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며, 지역 환경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 의사참여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 지역 환경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는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부각돼 주민 수용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풍력발전의 도입을 위해 세밀한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 건설·운영하도록 할지라도 주민들의 수용성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들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에 따른 거부감에 의한 것으로, 환경적인 요소만으로 발전단지를 도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의 성공적인 건설,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