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 복원 위한 지류 살리기

유역중심의 일관적인 통합물관리 필요

신설되는 중소규모 댐, 농업용저수지 증고, 보 설치 등으로 확보되는 하천의 유량은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하천수질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천수질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하천부지 내의 경작지를 폐쇄하고 생태복원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 설치와 준설과정에서 수질저하 및 수생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 운영시 갈수기에는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부영양화로 하천수질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보 설치와 하도준설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던 물환경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정도이다.

갈수기에 보 내 및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 중심의 강도 높은 유역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역 내 하수관거 정비이다. 하수관거 정비는 미처리된 오염물질이 직접 수계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하수관거 내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막아,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농도를 증가시키고 반면에 유입량은 감소시켜 하·폐수처리시설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즉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하수관거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물론 국고지원율이 낮은 광역시는 하수관거 정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단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따른 차별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직접투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의 자구노력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별화해 지자체로 하여금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확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유역관리방안은 바로 지류·지천 살리기이다. 오염된 지류·지천의 수질개선 없이는 4대강 본류의 수질은 개선되기 어렵다. 지류·지천 살리기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곧바로 이어져야 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차별화돼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방재와 물 확보가 중심이었다면, 지류살리기는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질저하 및 훼손되는 수생태는 지류·지천 살리기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4대강 본류와 지류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상류~하류, 지류~본류의 관리 연속성이 보장돼야 하며, 각 하천별 기능 및 특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현재 지류·지천의 가장 큰 문제는 갈수기 유량 부족이다. 유량이 크게 부족하므로 수질과 생태도 열악한 구조이다. 따라서 지류·지천의 유량확보는 필수인데, 그 방안으로는 다목적(습지, 홍수 및 가뭄 대비 등) 강변저류지 설치 확대,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및 확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산림간벌, 지하수 이용 등이다. 또한 보 내에 확보된 물을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지류·지천의 유량확보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류·지천 살리기는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유역의 홍수방재, 유량 확보, 수질 및 생태복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 중심의 지류·지천 살리기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사업을 환경부에서 총괄·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수계 본류를 사업대상으로 하는데, 계획된 댐과 보 설치 및 준설은 하천환경 및 하천을 포함한 유역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 본류 및 지류․지천에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 건강성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후의 물환경관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변화하는 하천환경 및 유역환경에 적합한 최적 유역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며, 계속되는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4대강 살리기는 우리의 물관리 능력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를 성공적인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물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